2010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이후 시행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지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연간 61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및 암·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으로 보험료 하위 50%는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80%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오는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이 20%에서 10%로 경감되고, 12월에는 암환자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치아 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가 새 정부에 들어서 보장성 강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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