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대 증원 추진…편입대상도 확대

복지부 심각한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 증원과 학사편입 대상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 부족현상에 대해 5년간 간호사 입학정원 동결 및 축소로 수요증가 대처가 부적정했고 중소병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양육부담으로 조기퇴직이 만연한 것을 원인으로 짚었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와,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보건교사 배치 의무화·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등의 신규제도 도입도 원인이다.

복지부는 이에 "향후 3~5년간 최소 1500명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방지 위해 지방 소재 간호대학 위주로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간협 등 15개 단체와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용역' 추진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간호학과 학사 편입 대상을 확대해 현재 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교과부와 논의키로 했다. 타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단기간 (2년) 집중 교육을 거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신규 교육과정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인이 올해 5~6월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기존의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도 확대해 간호사 DB구축, 맞춤형 고용지원프로그램 개발, 파트타임 간호사도 간호등급 인력으로 인정, 중소병원 유휴간호사 채용 인센티브 제공 등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