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시장 개방' 고강도 방안 내놓나

정부가 3월말에 의료서비스의 분야의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에 서비스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교육, 의료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확정·발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서비스산업 선진진화 방안 1~2단계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3단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에는 교육·의료 분야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NEXT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교육·의료 등의 경쟁력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매일경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에서  "서비스산업 취업자가 전체의 68%이지만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며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생활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병원, 학교조차도 안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용성형, 임플란트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분야가 많은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며 "미국유학생 1위 국가로 대표되는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여 내수를 키우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가장 먼저 외국인 학교와 병원이 필요하다"며 "인천 송도와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에 영리의료시설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한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가진 간부워크숍에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당면 정책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해 볼 때 3월말에 발표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시장 개방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은 필연적으로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과 함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녹색 기술 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이라며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 등의 고강도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