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영리병원 설립 급물살 탈듯 | ||||||||
| 기획재정부, 13일 토론회 기점 정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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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영리법인 대형병원 설립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현재 의료수지 적자가 6000만달러에 달하고 의료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대규모 민간자본이 유입돼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정부는 영리병원뿐 아니라 의료비와 병원 평가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KDI와 TF를 구성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다만 수술 성공률은 논란의 소지가 큰 만큼 유보적이라고 설명한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강조해왔었다. 글로벌 헬스케어, 제약·의료기기 산업화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으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정책 추진 사유로 밝힌 의료수지 적자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근거 없는 데이터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해외원정 의료비로 1조원이 쓰였다는 언론보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노당 등 야당은 기재부의 정책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 움직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관계자는 "의료 산업화에 필요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논의는 되고 있으나, 100% 확정됐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13일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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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