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획재정부 영리병원 추진 강력 반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9일(오늘)기획재정부가 대형영리병원을 허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경제위기시기에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가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의료비를 더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324개 병원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 결과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았다고.

반면 영리병원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 의료인력을 줄여 서비스 질이 낮았으며 미국의 베스트 20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이라는 점만 보아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이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폐지와 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해외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정도의 비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해외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해외원정출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원정출산이 줄어들리 만무하다는 해석이다.

시민단체는 "실직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신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재벌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이명박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당장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