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 치료식 수지타산, 환자는 영양실조

의료기관 내 영양지원팀(NST)을 활성화하면 의료비가 감소하며, 환자 건강상태를 고려해 경장영양식의 보험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NST는 의사를 비롯해 약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한팀을 꾸려 환자 상태를 점검해 적절한 치료식을 결정하는 의료지원팀이다. 경장영양식은 의식 저하 신경계 환자 등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는 멸균식을 말한다.

3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병원영양지원 의료비절감에 기여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문제의 본질은 멸균 치료식 등이 저수가로 책정돼 의료기관이 수지타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환자의 영양실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치료식 기본수가는 4030원이다. 반면 치료식에 일반식을 혼합·조제하면 6370원까지 수가가 산정된다. 영양사 인건비 등 비용이 더 드는 멸균식 기본수가가 더 적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NST 활성화 또한 환자가 적합한 치료식을 제공받으면 진료기간이 줄고 결국 총 의료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급여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윤익진 건국의대 외과 교수 "많은 외국보고에 의하면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NST 인건비를 유지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NST 설치가 의무화되면 권유 이행률과 환자의 치료 결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NST는 그동안 봉사로 이어져 왔으며, 결국 경장영양식이 선진국보다 30년 뒤졌다"며 "문제의 본질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지정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다.

이영주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아주의대 마취과)은 "현재 선진국에서는 NST의 검증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지침과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활성화는 곧 진료비 감소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명덕 가톨릭의대 외과(영양집중지원팀) 교수는 "처음 경장영양식 관련 의료기기가 없어 청계천을 뒤져 시설을 갖춘 적이 있다"고 운을 뗀 뒤 "현 상황은 환자에게 밥을 굶으라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심이 경제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의료계가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염민섭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정부는 교육상담료라던지 일부 질환에 대해 가산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충분히 연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과장은 이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매년 상대가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