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308조원을 보는 3가지 방법

세금은 깎고 지출은 늘리고… 당연히 그만큼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 국가채무가 10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 국민 한 사람 앞에 750만 원 꼴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66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어날 전망이다. 10년 전인 1999년 93조6천억 원의 3.92배에 이르는 규모다. 366조9천억 원을 통계청 추계인구 4874만명으로 나누면 735만 원이 되는데 지난해 634만 원에서 1년 동안 121만 원이 불어난 셈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10년 전 18.6%에서 올해에는 38.5%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라 빚이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2천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지난해의 경우는 94조 원이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공적자금을 상환하면서 발행한 국채, 지난해의 경우는 49조2천억 원. 여기에다 또 대규모 적자 예산, 지난해와 올해까지 모두 39조 원 규모. 그리고 파격적인 감세조치가 원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는 이자만 15조 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 국가채무 추이, 기획재정부. (단위 : 조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평균이 82.8%로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7일 재정학회 세미나에서 "경제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경기 후퇴기에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경제위기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슈퍼 추경은 슈퍼 국가채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나라의 재정적자가 GDP의 5%를 초과할 경우 그 나라의 재정상태를 주목하는데 그 이후에도 재정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 국제 신인도나 외환 문제와도 연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향후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이자가 이자를 낳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 3월25일 4면.

언론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단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재정 건전성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지금은 발등의 불부터 끌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채무를 줄여나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민간의 자율적 회복동력이 크게 약해져 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거들었다.

둘째, 과도한 적자재정이 오히려 성장동력을 갉아먹는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인 추경을 남발하면 마약에 중독되듯이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무리한 감세 정책은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3월25일 1면.

빚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한쪽에서는 이왕 빚을 내는 거 잘 쓰면 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빚을 늘리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이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기금여유금과 차입금으로 4조8천억 원을 마련하고 추가 국채 발행으로 22조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국채는 발행만 하면 뚝딱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도깨비 방망이일까. 그 돈은 과연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언론의 국가채무 논쟁에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대규모 적자재정은 이미 당면한 현실인데 그 부담은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채를 뿌리면 시중의 돈이 국채로 몰려들고 그만큼 민간 경제활동에 흘러갈 돈이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신용경색도 가중될 수 있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번째 대안으로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역시 임시방편이기는 마찬가지다. 자칫 금리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언론이 한은의 국채 매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