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슈] MB정권 1년 경제성적표, 경제성장률 2.2퍼센트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이란?

국가의 재무제표. 일정기간 중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결과와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정리해보여주는 회계.

①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다룬 ’국민소득통계’ ② 생산과정에서 상품의 투입과 산출 내역을 분석한 ’산업연관표’ ③ 실물과 금융에서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자금순환표’ ④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국제수지표’ ⑤ 국민경제의 실물 및 금융자산과 부채를 기록한 ’국민대차대조표’ 등의 5가지 통계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UN 등 국제기구가 1993년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ional Account)에세 제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 국민소득(National Income)통계란?

이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은 위에 설명된 5가지 중 ’국민소득통계’이다. 이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과 ’소득’, ’지출’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한 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고, 다시 그 소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과정의 순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생산의 측면은 ’생산국민소득’으로 각 산업별로 얼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추계한다. 예를 들어 농업, 광업, 제조업 등에서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표시한다. 소득의 측면은 ’분배국민소득’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각 생산주체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추계한다. 예를 들어 피용자보수(노동자에게 돌아간 금액), 영업잉여(기업에게 돌아간 금액) 등으로 분석한다. 지출의 측면은 ’지출국민소득’으로 최종생산물이 어떻게 소비되었는지를 추계한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소비된 금액, 정부가 소비한 금액, 건설과 설비 투자에 들어간 금액 등으로 분석한다.

<개 요>

통계청이 지난 27일 2008년 국민계정(잠정)을 발표했다.

2008년중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2.2퍼센트 성장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만 9,231달러로 떨어졌다.

산업별로는 제조업(7.2퍼센트→3.1퍼센트)과 서비스업(5.1퍼센트→2.5퍼센트)의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었으며, 건설업은 마이너스(-2.4퍼센트) 성장을 보였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5.1퍼센트→0.9퍼센트)와 재화수출(11.9퍼센트→4.1퍼센트)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설비투자(-2.0퍼센트)와 건설투자(-21.퍼센트)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특 징>

1. 경제성장률 2.2퍼센트,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대로 하락 

2008년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023조 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0퍼센트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2퍼센트 증가했다. 실질 GDP의 증가율은 우리가 흔히 경제성장률이라 지칭하는 수치이다. 2.2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6.9퍼센트를 기록한 이후 최저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 9,231달러로 전년대비 11.4퍼센트 감소하면서 다시 1만 달러대로 하락했다. 전년대비 0.8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드린 총소득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국제비교를 위해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주로 달러화로 표시한다.

이명박 정권 집권 1년 후 종합적인 경제성적표가 외환위기 이후 수준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기록했다.

*GDP와 GNI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국내총생산으로 한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한 것이다.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생산한 금액도 포함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당시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물가 상승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생산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준년도의 가격을 사용하는 실질 GDP를 사용하기도 한다.

GNI(Gross National Income)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품 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차이를 조정한 수치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은 제외되고, 우리국민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은 합한다.

2. 근로 소득은 줄고, 기업 잉여는 늘고

국민총처분가능소득과 처분 동향은 국민소득을 분배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으로 누가 얼만큼 생산의 결과를 가져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금액이 피용자보수는 471조 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0퍼센트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4.7퍼센트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도 60.6퍼센트로 전년의 61.1퍼센트에 비해 하락했다.

반면 기업의 현금보유량을 뜻하는 기업저축률은 전년대비 17퍼센트나 상승하며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기불황을 이유로 고용과 투자는 줄이면서 현금은 쌓아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통계 기준연도 및 측정방식 변경

통계 작성에서는 물가상승 요인을 배제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연도’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경제 통계의 기준연도는 2000년이었다. 그러나 27일 이후 기준연도는 2005년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은행은 5년 단위로 기준연도를 변경하고 있다.

기준연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상품과 가격수준이 변동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의 경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지만 여전히 2000년의 높은 가격이 반영되고 있다.

또한 기준연도(2000년)의 가격과 가중치만을 사용하는 ’고정가중법’에서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년으로 삼아 물량증가량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연도 이후부터 해당 연도까지 누적적으로 곱하여 연쇄적으로 산출하는 ’연쇄가중법’으로 방식이 변하였다. 이는 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여준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국민계정(잠정)’ 보도자료 원문 상단에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