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생존 위해 14~19% 수가인상 필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최소한 수가를 최소 14.5%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팀은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의원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평가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교수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표준의원 8곳을 대상으로 원가분석 결과 진료과별 올해 손익률이 -10.44%에서 -45.12%의 적자 폭을 보였다.

김 교수팀은 이번 연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한 내과(2곳), 외과, 이비인후과(2곳),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안과 등 8개 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표준의원들의 2007년 환자구성은 월 평균 1129명으로 건보환자 1064명(94.24%), 의료급여환자 52명(4.61%), 일반·비보험환자 13명(1.15%) 등으로 파악됐다.

이를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로 환산하면 43.93명에 해당된다.

표준의원 8곳의 의료수입은 평균 2억 6832만원으로 건강보험 2억 4268만원과 의료급여 1233만원을 더한 급여수입은 2억 5502만원(95.04%)이며 일반·비보험이 1329만원(4.96%)인 것으로 조가됐다.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은 총 2억 9465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1억 5620만원이 의사직(8명) 1억 1319만원(72.47%)과 간호직(20명) 및 기타직(3명) 4300만원(27.53%) 등으로 구성됐으며, 감가상각비비와 복리후생비 등 관리비 8114만원, 진료재료 및 의약품 등 재료비 5730만원 등이다.

분석대상 표준의원의 개원 평균 투자자금은 4억 5093만원으로 자기자본이 1억 5083만원, 타인자본 3억원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33.45%로 조사됐다.

김양균 교수팀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보험수가 인상율 2.31%를 적용시켜 산출한 결과, 2007년 의료수익은 -17.73%, 2008년 -17.72%, 2009년 -19.93%의 경영악화를 보였다.

표준의원들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줄인 수치를 적용한 경영수지 추계에서도  2007년 -17.73%, 2008년 -12.46%, 2009년 -14.52% 등 손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곳 표준의원 손익률 분석결과(2009년 수치)인 ▲신경정신과(-10.44%) ▲외과(-14.44%) ▲내과(-16.50%) ▲이비인후과(-18.42%) ▲안과(-22.60%) ▲산부인과(-45.12%) 등과 비교시 진료과목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 올해 건강보험 적정 수가인상률 범위를 14.52%에서 19.93%로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표준의원을 역추적했기 때문에 논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다만 진료과별 상하 20곳의 의원을 선정해 총 120곳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