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임시국회]윤증현 장관 "영리병원 도입, 의료비 낮춰"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병원 수가 늘어나고, 시장원리로 의료비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차례에 걸친 대정부 질문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증현 장관은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질의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이 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의료산업의 발전과 질의 향상 등의 측면에서 (영리병원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의료진이 손재주라던지 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신성장동력으로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쟁국보다 의료비 등의 비교우위가 뛰어난 만큼 의료산업화는 필수적이며, 그 일환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영리병원을 허용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의 확대, 그리고 의료비 감소라는 기본 상식에서 생각한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고 했다.

의료비 상승을 우려한 전 의원의 질의에는 "당연지정제가 있어 의료비가 상승할 소지는 적으며, 오히려 병원 수가 늘어나면 시장경쟁원리로 의료비는 내려간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 의료시스템이 좋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비급여 부문에 한해 영리병원에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영리병원이 별다른 역할을 못하면, 자연스럽게 환자가 외면할 것이라며 지나친 기우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