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중소병원 채권 발행 지원책 마련”

전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의료채권 도입이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지적에 “신용도가 낮은 중소병원의 경우 바로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어렵기에 신용보증보험을 통해 신용을 보강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중소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운영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채권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가능하면 중소병원은 특성화, 전문화 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지역별로 특성화, 전문화된 병원을 지원하는 정책은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자금 조달책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의료기관을 전문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료채권법 등 24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특히 의료채권법에 대해서는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의료기관의 양극화 심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곽정숙 의원은 “(의료채권법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도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의료기관의 대형화, 고급화로 인한 1차 의료기관의 몰락, 중소병원의 위기 등을 초래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중소병원이 아닌 대형병원만 더 좋아지게 돼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대형화된, 고급병원을 선호하기에 중소병원은 채권을 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차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며 의료체계가 대형병원 중심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복지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정부에도 법안 상정 자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