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등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만호 의협 회장에 오늘(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 임상기술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의료산업 핵심연구인력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에 따르면 경만호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헬스케어를 중심으로 U-Health 및 의료기기,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 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운영할 핵심 연구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이를 위해 국비장학생 제도를 활용하여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의료산업 핵심연구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이들이 병원중심 클러스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의 초석이 되도록 채용하는 기전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경 회장은 "현 정부의 의료산업육성계획을 보면 국비 1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투자에 주력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치료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보장, 보호해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지속적인 연구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 회장은 "수준높은 국내 임상기술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의료를 국민건강보험의 도구로서만 이용해서는 안되며, 국가독점 단일보험자체제를 다보험자체제로 전환하고, 당연지정제 등 과도한 국가 통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의료산업화에 공감하며,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뜻을 함께 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가장 유리하고, 주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첨단복합산업의 중심에 있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마무리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각 분야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주무장관이 직접 보고한 데 이어 민간 참석자들이 서비스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제기하고 주무장관들이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