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본 공동체'에 쏟아진 장밋빛 전망 | |||||||||||||||||||||||||||||||||
[경제뉴스 톺아읽기] 그들만의 공동체… 내부 분열은 방치하고 밖에 나가서만 상호 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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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 "안도 밖도 불안… 이젠 경제에 집중하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고 파이낸셜뉴스 1면 머리기사도 약속이나 한 듯 "위기 끝 아니다… 이젠 힘 모으자"다. 이 신문은 3면에 "'국론분열' 외환위기보다 무섭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화합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도 1면 머리기사에서 "북핵·하투·정쟁… 위기의 6월, 한국호 경제위기 벌써 잊었나"라며 "3대 악재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쏟아냈다. 주요 언론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것도 눈길을 끈다. 1일과 2일 이틀동안 열리는 이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해 기준으로 교역규모가 902억달러로 중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3번째 규모다. 아세안 10개국 국내총생산을 모두 합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밖에 안 되지만 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아세안과 상품 부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서비스 부문 협정도 올해 5월 발효됐고 이번 회의에서 투자 부문 협상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 대부분 신문이 한-아세안의 관계 개선과 그 경제적 효과에 큰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데 딱히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기사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이번 기회에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서 상호 윈윈하는 해법을 찾자는 이야기다. 상호 윈윈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무차별 확산되는 자유무역 열풍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 공동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경을 초월한 '자본 공동체'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이를 통해 한-아세안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아세안이 오는 2015년까지 단일 공동체를 형성하면 향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면서 우리와의 경협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없애고 한-아세안 경제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면서 "가까우면서도 다소 소원했던 한-아세안이 한층 친숙해지고 상호 윈윈하는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북한의 핵 공갈과 서해 도발 가능성,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유증으로 어수선한 정치사회 여건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그들도 한국 성숙도를 이참에 눈여겨 살펴볼 것"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 야당이나 노동계 등도 이번 행사가 성공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도 좋고 우호 증진이나 상호 윈윈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무차별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숱한 논란을 빚었던 것과 달리 한-EU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구렁이 담 넘듯이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있는데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데 주목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두고 벌이는 떠들썩한 호들갑이 우려스러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
최초입력 : 2009-06-01 08:5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