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란설, 언론의 비겁한 양시양비론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 먹이가 불쌍해서 우는 건 아니고 침샘과 눈물샘이 신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흔히 악어의 눈물을 위선자의 거짓 눈물에 비유하곤 한다. 다음 달 1일이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2년을 맞는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언론의 다급한 외침을 지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슬픔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는 전형적인 악어의 눈물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애초에 비정규직 사유 제한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마음껏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예견된 문제였는데 이들은 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냥 이대로 2년만 더 가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는 이야기다.

동아일보는 8일 사설에서 "여야, 3주 뒤 비정규직 해고 태풍 닥쳐도 좋은가"라며 호통을 치고 있다. 이 신문은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이 70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경기 침체기에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면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 신문은 그 대안으로 "대량 해고사태를 피하면서 법 개정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놓고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대한상공회의소 설문 자료를 인용, "응답기업의 55.3%가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전원 또는 절반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신문은 "노동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만든 법을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게 최선"이라면서 "정규직 전환 주장만 계속하는 야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야당 사람들이 기업 경영자라도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