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두고 의료계와 지방대 '대립'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대학들이 의대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대 설립이 대학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인력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대 신설로 의료인력 수급난 해결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목포대·한국국제대·인천대(좌측부터).

또 인천대는 인천시의료원과 통합을 통해 의대를 설립할 계획이며, KAIST도 원자력의학원과 기초의학을 우선 설립하고, 이어 종합의대 형태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마저도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목포대는 의대 신설 이유로 목포 인근지역에 의료취약지역이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개원의원도 부족해 사실상 의료취약지역이 많다.

이에 목포대는 지역 출신을 의대생으로 받아 지역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포대는 의대 설립을 추진키로 밝히면서 "전국에서 의과대학이 한곳도 없는 곳은 전라남도 뿐"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경남 창원에 한마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국제대는 의대가 설립되면 의사 수급도 용이해지고 지역 경제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음병원장이면서 국제대 이사장인 하충식 이사장은 "전국 16개 시도중 경상남도는 인구가 320만명이면서도 로스쿨·치과대학·한의대·약대 등이 하나도 없다"며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대도 국립대 법인화에 따라 인천시의료원과 통합을 통해 의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대는 의대가 설립되면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진의료재단은 대진대의 위상 강화와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군의관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KAIST는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협력해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방병원 의사 고용 '하늘에 별따기'
이들 대학들은 의대 설립의 이유로 '의료기반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 병원의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얘기다.

실제 지방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정신과·흉부외과 등의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 중에는 주요 진료과목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원 운영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에서는 의사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비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의사 인력난은 의대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의협이 발표한 '2007년 보건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보건의료인은 101만8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체 보건의료인의 46.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실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수도권 쏠림 비율은 치과의사가 56.3%로 가장 높았고 의사 51.4%, 한의사 51.3%, 약사 51.2%였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전국 248개 시군구의 보건의료인력 분포 현황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지방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대도시는 의사 공급이 넘치는 반면 118개(47.6%) 지역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 등 1차 진료과목 의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 공급이 넘치는 지역은 112개(45.2%) 지역이고 수급이 일치하는 곳은 18개(7.2%) 지역으로 지역 간 수급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의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은 강원과 경북지역이다. 강원은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인 가운데 18개 시군구 중 33%인 6개 지역은 특히 공급이 부족한 반면 홍천 영월군 등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이 심해 대조적이었다.

경북은 24개 시군구 중 62.5%인 15개 지역에서 의사가 부족했다. 봉화군은 적정 의사 인력의 55%, 영양군에선 70%만 진료를 보고 있다.

반면에 서울·부산·대구·인천 등은 일부 부족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요보다 의사가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의 의사 수는 적정 수준보다 48%, 인천 중구는 40%, 부산 중구는 30% 많았고 서울 중구 32%, 종로구 34% 등이 많았다.

의대 총 정원 늘려야 가능할 듯
현재 의대 총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의협의 합의에 따라 3,6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이 같은 총 정원을 늘려야 가능하다.

총 정원을 늘리는 데에는 의협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증원을 반대하고 있어 총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대학들은 의사 총 정원을 그대로 두고 다른 의대의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의대의 정원을 조금씩 줄여 새로 설립하는 의대에 정원을 할당해 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의대를 보유한 대학에서 정원을 내주겠다는 곳은 한곳도 없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

결국 복지부가 정원을 늘려줘야 하는데 의대 총 정원에 관여하고 있는 의협이 증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분별한 의대신설, 의료 질 저하
의협은 최근 지방대학에서 추진 중인 의대신설과 관련해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수급을 위해 의대 신설과 대형종합병원 설립은 의료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무분별한 의대설립은 국가 보건의료시스템과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설득력과 타당성이 부족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대학들이 의사수급 문제를 들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설의대 가운데 학생의 70% 이상이 타 지역 출신인 경우도 있으며, 졸업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대부분 타 대도시로 빠져나가 개원을 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의대신설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무관하며 지역에서도 자원낭비가 될 수 있다.

이에 의협 측은 "대학들은 의대 신설을 통한 해당학교의 인지도와 지방대학의 경영난 타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