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압박 강화 한반도 ‘신냉전 선언’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봉쇄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이 내놓은 메시지는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 무기금수를 위한 선박 검색과 금융 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도발에는 응징이 있을 뿐이라는 메시지다. <뉴욕 타임스> 논설위원을 역임한 리언 시걸 미국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국장은 이를 ‘죄와 벌’ 식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 16일치 1면 주요기사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핵 부품이나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공해 상에서 정선과 수색을 요구하도록 미 해군에 지시할 것”이라며 “이는 수년 동안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대결적인 조처”라고 전했다.

두 정상은 ‘협상을 위한 보상’은 이제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 북한은 행동 패턴이 있었다. 호전적으로 행동을 하고 오래 기다리면 그 행동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미국과 한국)가 국제사회로 보내는 메시지는 그런 패턴을 깨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이런)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빨리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는 줄 게 없으니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얘기다. 그러지 않을 경우 선박 검색과 금융 제재 등의 압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흔히 말하는 ‘대결이냐 협상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대결이냐 굴복이냐’다.

두 정상이 이번에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담긴 메시지 또한 매우 위험하다. 힘의 논리만 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이 공동비전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를 명시했다. 북한 핵을 수천 수백배 강력한 미국의 핵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이는 그간의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보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수 강경의 시각을 보여온 그마저도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장관 출신 인사는 “대량파괴의 보복 능력으로 상대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북한의 핵개발에 명분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이 공동비전을 ‘한반도의 신냉전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은 외교와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냉전 보수 세력의 불만과 불안을 달래려는 국내 정치를 위한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왜 오바마 행정부마저도 이렇게 강경한가?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중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북한이 외교적인 해결의 기회를 찾는 도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관계가 협상 쪽으로 가지 않으면 “북한은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리언 시걸은 북한의 협상 거부 이유를 “오바마 행정부가 변화를 약속해놓고 전임 클린턴·부시 행정부가 썼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kankan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