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분 가급적 흉부외과에 혜택 가도록

대표적인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인 흉부외과와 외과가 파격적인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볼멘소리를 내자 병원협회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이달부터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를 각각 인상했다.

수가인상은 이들 진료과가 수 년간 주장해 온 사안으로, 전공의 지원 미달이 속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복지부가 이들의 주장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정작 소원수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진료과 의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더욱 격양됐다.

이번엔 복지부가 아닌 병원들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재주는 흉부외과와 외과가 부리고 혜택은 병원이 보려한다는게 이들 불만의 요지였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수가 100% 인상’이라는 막대한 수입이 발생하지만 정작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돌아올 혜택은 요원하다는 것.

의사들이 불만이 봇물을 이루자 흉부외과와 외과는 각각 학회 차원에서 병원들에게 편지와 공문을 보내며 제도시행에 따른 실질적 혜택 부여를 요청했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자 대한병원협회가 이들 학회와 병원 원장들을 불러모아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갖고 수가인상에 따른 병원의 추가적 수입은 흉부외과와 외과 지원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며 해당 학회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특히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련보조수당 및 당직비 지급, 의국 근무환경 개선, 해당 전문의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회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어려우며, 회원병원에 권고 및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없음에 이해를 구했다.

병협의 중재 노력에 화를 누그러뜨린 이들 학회는 병원들에 보낼 권고안에 합의하고 추후 전공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병원들의 의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추가 지원된 재원의 합당한 사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전공의 업무 가중 경감 △전문의 수급율 증대 △의료분쟁에 대한 적극적 해결 노력 등이 담겨 있다.

◐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 활성화 합의 권고안 ◑

1. 전공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된 재원은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2. 병원은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재정을 지원하며 병원신임평가시 이를 확인하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한다. 3. 병원은 외과 및 흉부외과 진료 수요량과 질에 합당한 전문의를 확보해 전문의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공의 수련 활성화와 업무 가중을 경감토록 한다. 또한 수련병원 외의 병원급에서도 관련 분야 전문의 수급을 증대시키고 처우를 개선토록 노력한다. 4. 생명에 직결되는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관련 분야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 전공의 지원 기피의 중요 요인의 하나인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적 요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도록 한다. 5. 합리적 의료 공급을 위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수련제도 개선, 의료공급체계 내적 제도 개선 및 병원신임평가 제도개선 및 위상 강화 등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6. 해당 분야 전공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후반기에 병협과 해당학회가 공조해 홍보활동을 기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