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 제 목 |
쌍용車 공권력 투입 |
쌍용車 사태는 우리의 불행한 현주소다 (중앙, 사설) 파국으로만 치닫는 쌍용車 파업사태 (한국, 사설) 쌍용車 회사 살아야 노조도 산다 (서울, 사설) 쌍용車 강제진압, 절대 안 된다 (한겨레, 사설) 점거파업 60일 만에 생사 기로에 선 쌍용車 (세계, 사설) 새총과 방화 위협에 볼모잡힌 한국의 공권력 (매경, 사설) 쌍용車, 이제라도 공장을 돌려야 살 수 있다 (한경, 사설) 쌍용車노조, 이제라도 불법파업 중단이 최선 (서경, 사설) |
삼성電, 녹색경영 선포 |
글로벌기업 삼성의 녹색경영 선포 (매경, 사설) 글로벌 녹색기업 선언한 삼성전자의 새 비전 (한경, 사설) |
경제 일반 |
‘공적자금 은행’의 위험투자 손실, 예보는 책임 없나 (동아, 사설) 30~40대 고용악화 예사롭지 않다 (경향, 사설) ‘위기가구’ 지원에 사각지대 없도록 (국민, 사설) 소비자 우롱한 가짜 명품 수입상 엄벌해야 (매경, 사설) ‘히든 챔피언’ 길러낼 중견기업지원법 제정해야 (한경, 사설) 규제 풀어 돈육선물시장 활성화해야 (서경, 사설) |
주요 칼럼 |
글로벌 경제위기, 잠재성장률 그리고 출구전략 (조선, 경제시론 / 현오석 KDI 원장) 시장의 힘 깨달은 KT노조 (한경, 시론 /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ㆍ경제학) ‘先대책 後개발 원칙’ 지켜야 (서울, 열린세상 /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ㆍ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노조, 기업성장-복지에 초점을 (동아, 시론 / 박덕제 한국방송대 교수 경제학) 위기의 자영업 대책, 발상을 바꾸자 (중앙, 시론 / 김현정 韓銀 금융경제硏) |
주요이슈별 논지 |
사설 |
쌍용車 사태는 우리의 불행한 현주소다 (중앙, 사설) 쌍용車 사태가 힘과 힘이 충돌하는 폭력으로 이어져. 이번 사태는 한 자동차 회사의 불행일 뿐 아니라 소통 불능과 불신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오늘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 파국으로만 치닫는 쌍용車 파업사태 (한국, 사설) 공장을 점거한 노조의 옥쇄파업 60일, 얻은 것은 없고 회생 가능성만 멀어져. 지난달까지 9,100대 생산차질로 인한 손실이 2천억이고, 회사 존속가치도 당초 3,800억보다 크게 줄어 쌍용車 회사 살아야 노조도 산다 (서울, 사설) 경찰과 법원이 노조가 점거파업 중인 쌍용車 평택공장에 대한 강제 집행에 착수했지만, 최고장도 전달 못하고 실패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쌍용車 사태는 최악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쌍용車 강제진압, 절대 안 된다 (한겨레, 사설) 쌍용車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으로, 법원은 20일 노조 쪽에 점거중인 평택공장을 회사 쪽에 인도하라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경찰 수천명도 공장 안으로 진입해 점거파업 60일 만에 생사 기로에 선 쌍용車 (세계, 사설) 쌍용車 평택공장에 긴장이 고조돼. 경찰은 법원의 노조원 퇴거명령 강제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에 들어갔지만 인화성 물질이 가득차 있어 노조원이 농성 중인 곳에 진입하지 못해 새총과 방화 위협에 볼모잡힌 한국의 공권력 (매경, 사설) 쌍용車 노조가 공장을 60일 넘게 무단 점거하고 있음에도 법질서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상황은 개탄스러워.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회사 경영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쌍용車, 이제라도 공장을 돌려야 살 수 있다 (한경, 사설) 법원의 강제집행 등으로 쌍용車 사태가 막바지 고비를 맞아. 조합원들의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사실 쌍용車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생각하면 일부 인력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해 쌍용車노조, 이제라도 불법파업 중단이 최선 (서경, 사설) 쌍용車의 무리한 파업으로 생산차질은 1만대를 넘어 2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났고, 올 상반기 실적은 작년보다 74%나 감소해. 협력업체들 또한 도산을 앞두고 있어 정리해고에 나서 |
사설 |
글로벌기업 삼성의 녹색경영 선포 (매경, 사설) 삼성電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녹색경영 비전을 선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향후 5년간 50% 감축하고, 제품 에너지 효율을 5년간 40% 개선해 온실가스를 8,400만t 줄이겠다는 것 글로벌 녹색기업 선언한 삼성전자의 새 비전 (한경, 사설) 삼성電이 2013년 글로벌 톱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녹색경영을 선포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환경이 강조되는 등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에 근거한 것 |
사설 |
‘공적자금 은행’의 위험투자 손실, 예보는 책임 없나 (동아, 사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파생상품 투자로 4천억원의 손실을 낸 책임을 물어 우리銀 전ㆍ현직 CEO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해. 문제는 원인은 찾지 않은 채 사후 징계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 30~40대 고용악화 예사롭지 않다 (경향, 사설) 지난 2분기 30대 취업자수 감소폭이 10년래 최대를 기록하는 등 30~40대마저 고용불안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 호전기미를 보이는 경제지표와 달리 고용은 위기의 바닥이 보이지 않아 ‘위기가구’ 지원에 사각지대 없도록 (국민, 사설) 하루하루 생계조차 어려운 위기가구가 급증세로, 6월 위기가구 신청 건수는 31만건, 상반기 전체로는 64만건에 달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 소비자 우롱한 가짜 명품 수입상 엄벌해야 (매경, 사설) 관세청이 수입 명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관세를 탈루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입대금과 수수료를 상계해 관세를 덜 내기도 하고, 수입 물품을 특송으로 통관시켜 세금도 포탈해 ‘히든 챔피언’ 길러낼 중견기업지원법 제정해야 (한경, 사설) 20日 대한상의는 中企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규제 풀어 돈육선물시장 활성화해야 (서경, 사설) 양돈농가 보호와 투자 대상 다양화를 통한 선물시장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돈육(豚肉)선물이 상장 1년을 맞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한 것은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 |
칼럼 |
글로벌 경제위기, 잠재성장률 그리고 출구전략 (조선, 경제시론 / 현오석 KDI 원장) 환란 이후 기업투자 위축, 노동 경직성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함에 따라 새 정부는 성장동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았지만, 이런 시도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금융위기를 맞아 시장의 힘 깨달은 KT노조 (한경, 시론 /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ㆍ경제학) KT 노조는 한국통신으로부터 민영화가 이뤄진 이후 협력적 노사관계로 급변해 왔는데, 만약 이전처럼 공공부문에만 머물렀었다면 지금의 KT 노조탈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先대책 後개발 원칙’ 지켜야 (서울, 열린세상 /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ㆍ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어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이 전국의 54.5%인 12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해. 이는 개발에 앞서 교통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평범한 명제를 간과한 대가 노조, 기업성장-복지에 초점을 (동아, 시론 / 박덕제 한국방송대 교수 경제학) KT, 등 민노총의 근간을 이루는 대기업 노조의 탈퇴가 본격화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는 시장경제와 기업의 성장을 통한 근로자 복지실현이라는 운동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위기의 자영업 대책, 발상을 바꾸자 (중앙, 시론 / 김현정 韓銀 금융경제硏)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취업자의 2배인 30만9천명이나 감소했는데,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조정의 부담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