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노총 서울노동청 농성… 이용길수석부위원장 연행

노조법 전면 재개정, 타임오프 매뉴얼 폐기를 촉구하며 민주노총이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항의농성을 전개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부위원장, 산별연맹 임원들은 21일 오후 5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항의 투쟁에 돌입했다.
애초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노동부의 면담 거부로 서울지방노동청을 방문해 투쟁을 전개했다.  대표자들은 2시간20분 정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오후 7시20분 전원 연행됐다.
현재 이용길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농성자 3인은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농성 돌입 성명>

 

새해 벽두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됐던 개악노조법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매뉴얼) 시행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오만해진 노동부는 법적 효력도 없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의 파국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0일 노동부 전운배 국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 대기업노조, 공공노조에 이것을 적용할 것이다.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적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노동부가 제 입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는 노조말살 의도를 담은 제도라고 폭로한 것이다.
노동부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매뉴얼을 근거로 한 노동부의 자율교섭 방해와 사용자들의 교섭거부는 초법적 월권이며 탄압이다.

-노동부는 매뉴얼을 폐기하고 자율교섭 개입 중단하라!
-노동부는 환노위의 노조법 재개정 요구에 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