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타임오프 노동부 매뉴얼’ 논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금속노조의 파업과 민주노총의 반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 ‘매뉴얼’이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22일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임태희 노동부장관에게 타임오프의 시간과 인원, 대상업무범위 등을 담은 매뉴얼이 노사간 자율적 협상 방해는 물론 사용자편을 두둔하는 ‘월권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일제히 폐기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시행령(노조법 24조 2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개별사업장에 강제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의원은 특히 “타임오프는 사업장마다 다 다른데 노동부가 하나하나 다 개입해 정하려 드느냐”면서 “노사관계는 ‘자율’ 유도가 원칙인데 노동부가 세세히 간섭하는 것이 선진화냐.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를 법으로 정한 나라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시행령에 정해 놓은 것은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법제처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국무회의도 통과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타임오프 매뉴얼은 일개 노동부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면서 “노동부가 뻑 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장관이 판사냐. 당사자가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잘 모르는 일인데 그 위반여부를 노동부가 어떻게 아느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와 관련해 “노동부 노사협력관이 ‘대기업노조, 공공노조’를 찍어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매뉴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강성노조를 길들이는 무기로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최근 노동부가 우선해야 할 노동자에 대한 설명회는 하지 않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노동부가 사용자편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용자들이 노동부가 강조하는 매뉴얼을 보고 ‘이것이 법이다’라고 알게 될 것은 뻔하다”면서 “(노동부 공무원들이)차라리 경총에 가서 근무하라.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40년 가까이 시행돼 온 노조전임자 문제가 27일 동안에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했다”면서 “환노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한 번 더 검토 후 고시가 필요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타임오프와 매뉴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성천 한나라당의원은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각종 조사를 보면 산업현장에서 내달 시행되는 타임오프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 원만한 시행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간 합의로 제도가 도입됐으며 매뉴얼은 혼선을 대비해서 정부가 해설해 놓은 것일 뿐”이라면서 “기업대상 설명회를 연 것은 경영계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구했다.  

 

한편 정회 후 오후 보충질의에서 타임오프 관련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물밑협상 한 것으로 전해진 ‘노사발전재단 예산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은 “(지방선거)앞두고 타임오프를 해결해주겠다는 뜻으로 지원을 언급했는데 국민세금으로 (전임자)임금지급 사례가 있느냐”면서 “이런 식으로 한국노총을 대하면서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예산을 통한 해결의 뜻은 전혀 없다”면서 “정당하게 일자리사업을 중개한다든지, 노동 권익사업을 펼친다든지 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언론, 전문가 등의 우려와 비슷하게 의원들도 타임오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다”면서 “매뉴얼이 문제로 지적됐고, 노동부가 사용자편에 서있다는 우려도 나왔기에 노동부는 ‘노사자율’로 가는 방향으로 타임오프가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구했다.

 

@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사진 이명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