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으로 전임자임금 지급 중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7월 중순부터 야5당과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야5당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타임오프 적용실태를 확인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이를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홍영표•이찬열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월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던 전남대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28일 한국공항공사와 29일 한국가스공사•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타임오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가스공사 노사는 지난 4월 풀타임 전임자 8명을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측이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합의를 번복해 노사갈등이 심화됐다. 가스공사는 5월 전임자 현업복귀 인사명령을 내린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원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현재 교섭 국면이 반전된 상황이다.

 

야5당 국회의원들은 상당수 공공기관이 개악노조법과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로 인해 교섭 파행, 노조 탄압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하반기 국회 대응, 노조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2010년 08월 04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