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_65호] 공적연금에 담긴 노동의 가치 무시말라

공적연금에 담긴 노동의 가치 무시말라

22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 당사자들의 의견수합 없이 일방적인 개악이다. 정부는 복지사회의 근간인 공적연금을 제멋대로 쓰다 탕진한 사실은 감추고, 일부 학자와 언론들을 동원한 노령화핑계, 적자협박, 세금타령 등 어이없는 구실을 붙여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지적에 이렇게 반문해본다.“근로기준법 적용은 고사하고 휴일근무, 오버타임 근무 만연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못 받고, 실직해도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천부당만부당이다.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아예 퇴직금도 없다. 이래도 공적연금이 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