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_16호] 해고는 쉽게 !? 고용은 더 불안하게 !?

해고는 쉽게 !? 고용은 더 불안하게 !?

고용체계 개편의 핵심인 공공기관 기능재편, 저성과자 퇴출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확대 제도가 도입되면
경쟁은 더 심해지고 고용은 더 불안해 집니다.

공공기관 기능재편 = 공공기관 민영화
공공기관 핵심 업무와 핵심 기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외주화하거나 민간위탁, 민간매각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력 구조조정, 공공기관 민영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고용불안은 불 보듯 뻔합니다.

저성과자 해고제 = 멋대로 해고 가능
사용자의 욕심대로 실적을 강요한 후  미달되면 저성과라는 딱지를 붙여 해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행하는 정리해고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해고까지 가능해져, 근로 기준법의 해고제한이 무의미 하게 됩니다.

파견업종 대폭확대 = 정년연장 무의미
55세 고령자에게 파견을 확대하게 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파견금지업종에도 파견제도가 도입되고, 사용자측에서는 55세 이상은 파견직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이 확대되면 법적 정년 60세 연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계약직 사용기간 연장? = 비정규직 사용확대
계약직 사용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2년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기간을 더 늦추고,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임금과 고용 등 우리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4.24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