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구로 논평> 남부교육청 학교급식 지원비 중단에 대해

<민주노동당 구로위원회 - 논평>

식판을 빼앗고, 영어교육을 강화?
남부교육청 학교급식 지원비 중단에 대해 .


담임추천서에 의한 무상급식비 지원이 10%를 초과했기에, 2학기부터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서울시남부교육청의 방침이 많은 반발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조치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이 결국 학교에서 밥을 굶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담임교사 면담을 통해 어려운 가정형편이 확인되고 ‘담임추천’ 자격으로 급식지원을 받아왔던 아이들이다. 교사들의 증언으로는 담임추천 아이들은 여러 이유로 법정지원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사정이 절박하였고 그래서 학교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이 확정되었던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식판을 뺏겠다는 것이다. 그 아이들 사연하나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오로지 법정지원대상자의 10%가 초과한다고 급식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말을 이을수 없는 반인권, 반교육적 처사이다. 남부교육청이 아이는 물론 부모들이 받을 고통과 상처를 한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수 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10일)자 신문에서는 정부가 지난해(2008년) 학생들의 교육복지예산등을 1941억을 삭감하여, 그 돈으로 영어교육과 자사고 설립등에 사용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결국 이번 조치는 아이들 급식지원비를 줄여 영어교육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길을 막고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물어봐라. 모든 이들은 영어교육보다는 밥을 선택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을 하루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급식비 중단을 철회하라.




2009년 9월 10일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