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대한민국은 한나라당의 세상이 되었다. 2004년 총선 이후 거의 모든 선거는 한나라당이 승리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최근 서울시 교육감 선거까지 한나라당 코드의 인물이 승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행정부, 국회를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군사독재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완벽한 권력독점을 누린 정권이 없었다. 원인이 뭘까?
지역대결 구도
과거에 비하여 영호남간의 전통적인 지역대결은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다. 영남에서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낮아졌고, 호남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1위가 독식하는 선거제도가 아니라면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구도는 존재하고 있으며 선거의 판도를 좌우하는 큰변수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구도에서 한나라당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영남의 유권자수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의석도 많다.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지는 일은 잘 일어나기 어렵다. 반한나라당 세력이 모두 뭉쳐도 이길 수 없는 구도이다.
반한나라당 세력이 한나라당을 이기려면 영남에서 25%의 표를 빼앗아 오고, 다른 모든 지역이 하나로 뭉쳐야 하며, 수도권에서 5% 정도는 앞서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DJP연합으로 호남과 충청표를 묶었다. 수도권에서 5% 이상 이겼으며, 영남에서 이인제 후보가 수백만 표를 가져갔다. 외환위기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자신이 영남 출신으로 영남에서 25%가 넘는 득표를 했다. 행정수도 이전공약으로 충청권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수도권에서 여러가지 이슈를 선점하며 5% 이상의 승리를 거뒀다. 여전히 국민들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나라당을 잊지 않고 있었다. 2004년 총선에서는 탄핵으로 인하여 한나라당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에 열린우리당이 승리한 것이다.
지역대결 구도는 한나라당이 전국 단위의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이다. 영남과 한나라당이 동류의식을 공유하는 한 그렇다. 물론 과거에 비하여 많이 희석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임에 틀림이 없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대결도 작용한다.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가 극심하게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점은 바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여러가지 부동산 부양정책이 위력을 발휘하며 폭등을 거듭하였다. 행정수도 이전공약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자극하였다. 결국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였다.
그런데 거듭되는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발판삼아 정권말기에는 제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 물론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였지만 시장은 안정되었다. 이제 역으로 세금폭탄이라는 선동과 과도한 규제라는 저항이 국민일반에 퍼지고 있었다.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외면당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비판을 받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수도권, 특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적이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집값을 올려줄 것 같은 후보를 지지하고픈 욕구는 있게 마련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을 반대하고 좌초시키는 중심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있었다. 수도권 주택보유자들의 심리적 일체감이 높아진 이유다.
결국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바로 수도권 주택보유자들의 압도적 지지가 중요한 승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지난 4.9총선에서도 부동산 이슈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뉴타운 공약으로 집값을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폭발적인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졌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조차 집값 변수는 작동되었다. 여론조사에서 뒤지던 공정택 교육감이 임대아파트 건립반대 공문사건으로 집값 기대감을 자극하여 효험을 본다. 공정택 후보가 승리한 하나의 원인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낮추려고 한다. 확실히 유권자의 구성비율을 보면 한나라당의 스탠스는 선거에 유리하다. 과거에는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이 인기가 있었다. 주택보급율이 낮고, 무주택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은 인기가 없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집값을 올려줄 각종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무주택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탓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수단을 사용하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미 몇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위력은 증명된 셈이다. 특히 수도권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집값을 올려주는 정책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진보에 대한 거부감
선거구도를 가르는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국민들의 진보에 대한 거부감이다. 바꿔 말하면 국민들의 '자유시장 경쟁'에 대한 무조건적 신봉이 작용하고 있다.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경쟁은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자유경쟁을 일부 제한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진보적 가치는 효율성을 떨어 뜨리는 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보수우파적 정책을 취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난 10년의 민주화 세력 집권을 진보세력의 집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시행하는 정책마다 보수적 가치에서 벗어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FTA를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을 지향하였다. 일부 사회안전망의 도입과 확대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는 진보적 정책을 지향한 것으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자칭 보수세력은 그들을 진보로 분류하려 노력한다. 심지어 좌파정권으로 명칭지웠다. 그들이 펼친 레토릭은 지난 10년의 정권을 좌파로 분류하여 국민정서와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남북간의 협력증진은 평화를 사는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퍼주기'라 하였다.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정권'이라 공격하였다. 사실 모든 정책이 부자들의 이익을 더욱 확대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그러한 레토릭은 국민들의 정서에 소구하는 힘이 상당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감을 극대화 시키는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러한 전략은 멋지게 성공을 거두었다. 한나라당이 치르는 선거마다 이기는 데에는 바로 국민들의 맹목적 진보거부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른 바 색깔론의 망령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레드콤플렉스는 아직도 위력적이다.
똑똑한 부자, 어리숙한 서민의 대결
지역대결구도, 부동산 정책, 맹목적 보수주의가 우리의 선거판도를 좌우하는 3대변수이다. 물론 외환위기나 대통령 탄핵같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위의 3대변수의 위력을 넘어서는 이변이 일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없다면 3대변수가 승패를 가른다. 그렇다면 모든 선거는 한나라당이 이기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부자나 기득권 세력이 현명하고 똑똑한데 반하여, 서민들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분명 부자들은 인구비율로 서민들을 이길 수가 없다. 계층간의 대결이 명료하게 구도화되면 부자들은 서민들을 이길 수가 없다. 문제는 서민들이 부자들의 레토릭에 속아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득권 층이 주도하는 여론에 휩쓸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을 우선 지역대결 구도에 대입하여 본다. 영호남간의 지역대결이 희석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수도권 위주의 발전전략은 이미 한계를 노출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워낙 많아서 선거에서는 수도권 정서에 영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지방에서 수도권에 유리한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일에 스스로 동의하고 나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기득권층은 영리하게 변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영호남 대결구도에 매몰된 사람이 적지않다. 수도권이 이기고, 지방이 지는 대결이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얻는 계층은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 보유자일 뿐이다. 뉴타운 개발지역의 예를 봐도 그저 그런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은 개발이 그림의 떡이다. 개발시 자기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 팔고 나가야 한다. 다른 지역에 가서 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도 없다. 세입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의 경우 자신의 집값만 오르지는 않는다. 다른 지역의 집값도 따라 오른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도 없다. 게다가 자식들이 장성하여 집을 사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을 져야한다. 결코 집값이 올라도 거주하는 작은 집한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올 이익은 거의 없다.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충분히 이익이 된다.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정책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모두가 덩달아 세금폭탄론에 동의하고, 보유세를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심지어 세입자조차 그러한 정책을 펴는 세력을 적극 견제하려 하지 않는다. 기득권층이 적극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응집력을 보이는 반면 서민들은 방임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이기는 싸움의 원인이다.
기득권 층이 진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일은 옳고 그름을 떠나 충분히 현명한 선택이다.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경제주체가 자유경쟁을 선호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경쟁하면 이길 수 있는데, 경쟁이 제한되면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보수선호는 충분히 현명한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이 맹목적으로 진보를 혐오하는 현상은 이해할 길이 없다. 약육강식의 자유경쟁에 맡겨질 경우 머지않아 피투성이가 되어 도태될 것이다.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극단적 경쟁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다. 진보적 가치란 바로 약자를 도태되지 않도록 돕는 일이다. 도태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여 제기를 돕는 것이다. 그런데 약자들이 강자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는 현상이다.
대체로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 서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대안을 경원시하며 정치를 조소할 뿐이다. 응집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소수인 부자들이 이기고, 다수인 서민들이 지는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모든 정치세력이 부자들과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제 미몽에서 깨어 진정한 계급적 이익을 투표에 반영하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서민대중이 점점 살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자들은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으며 현명하다. 서민들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된다.
지방에서 수도권의 이익에 표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겨우 살아갈 작은 집한채를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표를 던져선 안된다.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에 표를 줘선 안된다. 지역감정의 노예, 집값의 노예, 레드콤플렉스의 노예가 되는 것은 바로 기득권층을 돕는 일에 다름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