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단협’ 노사대립 격화

지방에 있는 ㅈ병원 노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가 너무 큰 탓이다. 노동부의 타임오프 고시를 적용하면, 조합원 수가 1200여명인 이 병원 노조는 전임자를 5명(1만시간)까지 둘 수 있지만 사쪽은 3명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수 1000~2999명인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1만시간으로 정한 노동부 고시의 취지는 2999명에 가까운 사업장에 적용하라는 것이지, 1200여명밖에 안 되는 사업장까지 그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병원 쪽 논리다.

이 병원 노조는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다. 김아무개 노조 위원장은 20일 “지난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 때 우리 노조는 1년에 모두 1만9600시간을 활동하는 것으로 써냈는데, 고시에서 1만시간으로 줄더니 사쪽은 6000시간만 쓰라고 한다”며 “다음주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그 뒤로는 파업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쪽 요구대로라면,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앞으로 조합원 고충처리 활동마저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노조 쪽은 우려하고 있다. 다른 대형 병원들도 사정이 비슷해 단체협상이 미뤄지고 있다. ㅈ병원의 타결 상황을 지켜본 뒤 협상에 나서려는 의도다.

타임오프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노동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ㅈ병원처럼 타임오프 고시 한도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현실을 고려해 기존 노조 전임자 수를 인정하는 쪽으로 단협을 맺으려다가도 ‘사업주 처벌’을 내세우는 노동부 눈치를 보며 체결을 미루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 관계자들은 “사쪽의 극심한 눈치보기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타임오프 제도가 제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노사 양쪽에서 터져 나온다. 특히 타격이 덜한 소규모 사업장보다 노조 전임자 감소 폭이 큰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181명의 노조 전임자를 19명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기아자동차 노조(조합원 수 2만8000여명)는 24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27명인 전임자를 11명으로 줄여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조합원 수 7478명)도 협상이 난관에 빠진 상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어떤 기업 한 곳이 먼저 테이프를 끊으면 다들 거기에 맞춰 따라갈 텐데, 노사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주가 ‘타임오프 단협’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노동부를 항의방문해 임태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9일부터 부분파업을 진행중인 금속노조도 21일 정부와 사용자 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