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교섭, 노사대화보다 노무사지침이 우선?

7월 7일 산별쟁의조정신청을 앞두고 마지막 본교섭이 2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일 축조교섭 무단 퇴장 강력 항의

먼저, 노조는 어렵게 성사된 7월 1일 축조교섭에서 사측이 외부 노무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축조교섭위원을 실무교섭단 수준으로 꾸린 것과 정회 요청 후 무단퇴장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섭의지 없이 외부 노무사 지키기에 사활을 건 사측에게 노조의 주장은 ‘소귀에 경 읽기’와 다름없었다. 이날 교섭 흐름 또한 노사 대화보다는 심 노무사의 지침과 교섭석상에서 노무사의 쪽지전달에 의존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까지 보여 노조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노무사 내세운 교섭 파행, 2005년 상황 재현

심 노무사에 의한 불성실교섭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5년 심 노무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심노무사가 주도한 사측 교섭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노조가 그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하면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사측은 조정신청 전까지 교섭을 진전시키지 말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라는 심 노무사의 지시 아래 집단적으로 교섭불참, 일방퇴장 등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교섭방식이 2008년인 지금에도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노조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심의와 답변을 요청하면 사측 개악안으로 교섭 진전을 가로 막고, 노조가 집중교섭을 제안하면 또 다른 노무사가 의장석에 앉아 교섭을 주도하면서 요구안 심의에 찬물을 끼얹으며 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듯 노사대화를 통한 교섭타결보다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노조 무력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심 노무사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하고 책임 있는 교섭대표를 구성하여 교섭에 임해달라는 노조의 소박한 요구는 10차 교섭까지 와서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사측, 노조 확약서 투쟁 “곤혹스럽다”

이날 한 사용자는 노조의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확약서 투쟁’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확약서에는 창조노무법인과 심노무사 배제, 병원장으로 대표단 구성 등을 요구하고있다. 병원장은 확약서를 안 쓰면 노조의 집중타격 대상이 되고, 쓰자니 사용자협의회 지침과 충돌하는 상황이 너무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2008년 산별 요구안 처음으로 심의

이날 교섭에서는 처음으로 요구안 정식 발제와 심의가 이뤄졌다. 노조는 산별 5대 협약 요구안 전 조항을 설명했고, 이후 사측의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특히 심민철 공동대표에게 지난 번 교섭에서 임금안은 준비되어 있고, 임금안보다 더 중요한 고용안정안도 준비되어 있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교섭에서 심 공동대표를 비롯한 사측 전체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상견례 때 노조 요구안을 이미 서면으로 받았고 10차 교섭까지 두 달 가량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불가’ 외에는 아무런 내용적 준비가 없었다.

 

 

사측 개악안 또 읽겠다고 도발, 노조 제재

사측은 노조 요구안 발제에 대한 성실교섭과 답변보다는 오히려 사측안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제하겠다고 도발해 노조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이지,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사측안을 다루는 자리가 아님을 노조는 거듭 밝혀왔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의 강력한 항의 끝에 사측은 사측 개악안 발제 시도를 중단했다.

 

 

노조 투쟁을 기다리는 사측

더 이상 교섭 진전이 불가능하자 교섭 말미에 홍명옥 위원장은 7월 7일 조정신청을 앞두고 파국을 막기 위해 요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집중교섭을 사측에게 다시 한번 제안했다. 노조는 형식과 날짜 상관없이 실질적인 요구안 심의를 위해 사측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사측은 정회 후 이를 수락했다. 차기 집중 교섭 (축조교섭)은 노사 간사 협의를 거쳐 7월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