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0. 8. 4)]
정부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고공농성 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강과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7월 22일부터 공사현장인 이포보, 함안보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경찰 헬기를 동원해 저공비행으로 교각위 농성자들을 위협하고, 물과 음식 뿐 아니라 소통을 위한 통신장비 공급조차 제한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농성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정부는 탄압에만 열을 올릴 뿐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대화할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 최근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도지사에 대한 협박도 상식선을 넘어서고 있다. 경남도지사와 충남도지사만 '굴복'시키면 4대강 사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국토해양부는 두 도지사에게 사업 포기 여부를 문서로 답하라고 통보하며, 만약 공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민심의 힘으로 당선된 두 도지사가 4대강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민의를 실천하는 정당하고 합당한 민주주의 활동이다. 이 조차 묵살하는 이명박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민심을 말할 자격이 없다.
○ 국민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의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기는커녕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통해 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보 건설과 준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사업 방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이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제 4대강 반대 여론은 80%에 육박하고 있다. 반대운동 또한 종교인, 지식인,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전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이는 농성자나,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도지사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80%의 국민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지난 22년 ‘돈 보다 생명을’ 기치 걸고 국민건강권을 비롯해 생명 존중 활동에 앞장서 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토를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은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에 대한 대재앙이 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생명을 파괴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전면 반대하며,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전개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고공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정부가 국민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해 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4대강 사업 저지 투쟁에 완강하게 나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10년 8월 4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