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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 주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병원인력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대한보건협회, 한국경총 등 유관단체보건의료전문 기자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사무처장 사회로 1부 개회식에서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여는말과 이애주 국회의원 추미애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의 축사가 진행됐다. 2부는 좌장 김용익 서울대의대 교수주재하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의 ▶병원인력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자 인터뷰 영상 상영 및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의 ▶병원인력의 새로운 해법 모색(-미국 The Ratios 인력법을 중심으로)을 발표했다. 지정토론으로는 이성식(관동의대 명지병원 진료부원장, 전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김명애(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 회장,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박원석(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형근(제주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준(보건복지부 의료정책자원과장) 등 병원사용자, 직종협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여 병원인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병원인력에 대한 환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대형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병원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투약 및 복약지도에서부터 검사에 대한 설명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직종에 비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됨.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불충분한 의료인력 해소, 의료인력 적재적소 배치 및 역할과 서비스 범위 재설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더불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구현을 요구함. 앞으로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중심의 병원 모델 연구, 헌법에 건강권 명시 및 환자보호법 제정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디.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병원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인력부족 문제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였음을 알리며 이젠 문제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기준과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3개년 계획과 인력요구안 설명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인력법 제정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인력법 제정 필요성을 설파함. 또한 병원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관련 단체가 모인 범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과 객관적인 연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성식 관동의대 명지병원 진료부원장은 기존에 공급자 중심이었던 병원이 환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소감과 더불어 보건의료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며, 병원인력이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적정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나, 비용 문제를 전적으로 의료기관만이 책임질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애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병원노동자 실태 및 요구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정한 임금, 간호사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선 6시까지 입원료에 야간간호가산제 시행 제안과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인력 문제 해결은 무상의료 실현 등 보편적 복지와 병행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피력하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자가 선호하는 병원들은 인력이 많은 병원들이며, 현재의 인력구조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환자쏠림 현상 타개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한국사회 보수 진보 공히 공감하는 일자리 창출은 보건의료산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교수는 간호사 인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간호사 외 병원인력의 경우 기초조사 등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력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4월 중에 관련단체들과 TF를 운영할 예정이며 PA 제도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재원 조달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을 통해서 환자안전과 병원인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재원마련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리개발에 더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