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녹색뉴딜(4대강 사업 등)이 대안인가]
홍 헌 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차 례>
Ⅰ.서론(2)
Ⅱ. 녹색뉴딜에 대한 미 언론과 국내석학들의 비판.(2)
1. MB정부의 녹색뉴딜사업 개요(2)
<참고자료> 50조원 투자로 9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코미디(4)
2. 월스트리트저널의 녹색도박론.(8)
3. 양동휴 교수의 1930년대 뉴딜에 대한 평가(9)
4. 정운찬 교수의 녹색뉴딜 비판(9)
5. 이준구 교수의 녹색뉴딜 비판(10)
Ⅲ.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10가지 거짓과 진실(11)
1. 우리나라 강 수질이 선진국들보다 더 나쁘다?(11)
2. 수질개선에 매년 5조원을 쓰고 있다?(12)
3. 해마다 4대강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14)
4.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이다?(14)
5.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다?(20)
6.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23)
7.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27)
8. 4대강의 하상(하천바닥)이 높아졌다?(31)
9. 100년 전 4대강 수심이 10m였다?(33)
10. 4대강 사업으로 2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36)
11. 자전거도로가 친환경적이다 ?(36)
Ⅳ.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36)
1. 4대강 정비사업, 과연 효율적인 재원배분 사업인가?(36)
2. 1990년대 일본의 교훈.(36)
3.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사례(39)
Ⅴ.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위기 : 지역불균형 심화의 위기(39)
1. 현행 지역불균형 해소장치(39)
2. MB정부의 감세규모 추정(40)
3.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위기 : 지역불균형 심화의 위기(42)
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4조원 활용방안(45)
1. 지역간 불균형 성장전략은 저성장을 부른다(45)
2. 4년간 14조원(연간 3.5조원) 지방교부금 확충안(48)
3. 4년간 40조원(연간 10조원) 지방교부금 확충안.(49)
4. 연간 3.5조원 지방교부금 배분액과 홍수확률피해액(시군구별)(50)
Ⅶ. 바람직한 경제위기 극복전략 : 90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54)
(1) 일자리 나누기에 성공한 나라, 덴마크
(2) 평균 연봉 2000만원 일자리, 100만개 창출하자.
(3) 최고수준의 직업교육 + 복지일자리 나누기(핀란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