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국회 토론회 자료집(080514)

목 차

[ 발제문 ]

1. 보건의료노조에서 바라본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노동기본권
이주호(보건의료노조정책기획실장) ……… 1

2.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김선수(변호사) ………42


[ 토론문 ]

1.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변호사) ………72

2. 최준하(노동부 노동조합과 서기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