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자산가격은 낮아지고 소득은 감소하며 가계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를 상환할 능력은 사상 최악으로 떨어지면서 가계부채발(發)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사상최고, 채무상환능력 사상최악
이에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1%로 미국의 35%에 비해 높다"며 "가계 및 기업의 부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가계 부채규모는 858.9조원으로 전년도의 743조원에 비해 115.9조원이 늘어난 사상 최고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의 비중을 보면 한국은 일본(65%), 프랑스(48%)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70% 보다 월등히 높은 83.9%를 나타낸다. 이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이미 서브프라임 위기를 겪은 미국(99.8%,2007년 말 기준)에 더 근접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모두 사상 최악의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빚과 함께 빚을 갚을 능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말 기준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는 이미 148%에 달한다. 소득에 비해 부채가 약 1.5배 더 많은 것이다. 비교대상국들 중 영국, 호주만이 159%를 기록했을 뿐, 미국, 일본, 프랑스는 각각 136%, 112%, 55%를 기록하여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 비율이 '카드대란'의 악몽을 겪었던 2002년(113%)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2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57%에서 2002년 113%로 두 배 가량 급증했었다. 당시 신용카드사의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이 2002년 3/4분기 5.1%에서 2003년 4/4분기에 14.1%로 급상승하자 정부가 현금대출한도 제한에 나섰고 곧 카드대란이 이어졌다.
한국 가계부채, 서브프라임 직전의 미국보다 높아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의 급증세는 북구 3국의 사례와 미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급격한 버블 붕괴로 금융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150%로 급증했다. 1980년대 초반의 금융자율화와 금리 하락으로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이다. 결국 북구 3국의 정부가 금융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 버블이 붕괴돼 1990년대 초에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시작으로 대형은행까지 타격을 받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도 마찬가지다.
완만한 흐름을 보이던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2007년 3/4분기에는 99%로 가계부채 규모가 GDP에 육박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980년 69%에서 2000년 97%, 2007년 3/4분기에는 134%로 급증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가계부채 증가가 가세하며 금융위기의 초석이 됐다.
이들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를 겪을 당시의 북구 3국이나 미국과 유사하거나 이를 넘어섰다. 특히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서브프라임 직전 미국의 134% 보다 높은 148%이며 금융위기 당시 북구 3국의 150% 보다 조금 낮은 비율이다.
특히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고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채무규모는 현재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확대하고, 개인들도 차입을 통한 주식매매에 뛰어들고 있으나, 이는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는 착시현상으로 버블 붕괴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 세계 각국이 이미 양적완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가운데, 금리인상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또다른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사상최고, 채무상환능력 사상최악
이에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1%로 미국의 35%에 비해 높다"며 "가계 및 기업의 부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가계 부채규모는 858.9조원으로 전년도의 743조원에 비해 115.9조원이 늘어난 사상 최고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의 비중을 보면 한국은 일본(65%), 프랑스(48%)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70% 보다 월등히 높은 83.9%를 나타낸다. 이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이미 서브프라임 위기를 겪은 미국(99.8%,2007년 말 기준)에 더 근접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모두 사상 최악의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빚과 함께 빚을 갚을 능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말 기준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는 이미 148%에 달한다. 소득에 비해 부채가 약 1.5배 더 많은 것이다. 비교대상국들 중 영국, 호주만이 159%를 기록했을 뿐, 미국, 일본, 프랑스는 각각 136%, 112%, 55%를 기록하여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148%에 달했다ⓒ 한국은행
특히 이 비율이 '카드대란'의 악몽을 겪었던 2002년(113%)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2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57%에서 2002년 113%로 두 배 가량 급증했었다. 당시 신용카드사의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이 2002년 3/4분기 5.1%에서 2003년 4/4분기에 14.1%로 급상승하자 정부가 현금대출한도 제한에 나섰고 곧 카드대란이 이어졌다.
한국 가계부채, 서브프라임 직전의 미국보다 높아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의 급증세는 북구 3국의 사례와 미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급격한 버블 붕괴로 금융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150%로 급증했다. 1980년대 초반의 금융자율화와 금리 하락으로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이다. 결국 북구 3국의 정부가 금융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 버블이 붕괴돼 1990년대 초에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시작으로 대형은행까지 타격을 받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도 마찬가지다.
완만한 흐름을 보이던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2007년 3/4분기에는 99%로 가계부채 규모가 GDP에 육박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980년 69%에서 2000년 97%, 2007년 3/4분기에는 134%로 급증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가계부채 증가가 가세하며 금융위기의 초석이 됐다.
이들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를 겪을 당시의 북구 3국이나 미국과 유사하거나 이를 넘어섰다. 특히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서브프라임 직전 미국의 134% 보다 높은 148%이며 금융위기 당시 북구 3국의 150% 보다 조금 낮은 비율이다.
특히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고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채무규모는 현재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확대하고, 개인들도 차입을 통한 주식매매에 뛰어들고 있으나, 이는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는 착시현상으로 버블 붕괴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 세계 각국이 이미 양적완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가운데, 금리인상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또다른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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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14 20:12:55 ·최종업데이트 : 2009-06-15 08: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