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와 일자리 나누기, 대타협인가 동상이몽인가

지난 23일 한국노총, 재계, 정부, 민간이 내놓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진보적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합의안이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도출돼 실효성을 담보할수 없고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합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타협 선언 직후 30대 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의 연봉 최대 28% 삭감안을 내놔 합의 정신 위반이라는 반발을 샀다.

노사 모두가 고용위기 극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고용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서롣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타협이 작은 외풍에도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고용위기의 원인 진단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정리한 토론회 자료를 한 데 모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