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연구보고서 2007-08
연구진 : 최영순, 김정희, 이호용, 한준태
발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크기 : 국배판 16절지(260mmX190mm)
제목>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 방안
【 목 차 】
요 약 1
Ⅰ. 서 론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3. 연구의 틀 16
Ⅱ. 국?내외 급여의 범위와 결정체계 17
1. 우리나라 급여 범위와 결정체계 17
2. 독일 급여 범위와 결정체계 38
3. 프랑스 급여 범위와 결정체계 53
4. 일본 급여 범위와 결정체계 65
Ⅲ.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 77
1. 비급여 진료의 범위 77
2.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 추정 방법 78
3.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82
Ⅳ.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95
1.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인식 및 태도 95
2. 임의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및 태도 136
3. 법정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및 태도151
Ⅴ.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163
1. 법정비급여 진료비 164
2. 임의비급여 진료비 168
Ⅵ. 결론 및 제언 175
1. 국내?외 비급여 진료 실태 175
2.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비 규모 177
3.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79
4. 본 연구의 제한점 181
5.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한 제언 182
참고문헌 185
부 록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