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분류 : 연구보고서 2006-07
연구원 : 전창배, 윤태호, 고민창, 문성웅

발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크기 : 국배판 16절지(260mmX190mm)

제목>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 목  차 】

요  약 1

제1장  서 론 2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21

   2. 연구 대상과 범위 22

   3. 영리법인 의료기관 논의의 배경 24

   4.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27

   5. 기존 연구결과 요약 35

   6. 연구 방법  37

   7. 본 보고서의 구성 39

   8. 기대효과 40

제2장  영리병원의 영리성 개념 45

   1. 서 론  45

   2. 선행 연구 검토 46

   3. Douglas Bolon의 내용분석 연구 48

   4. 분석 결과 50

   5. 결 론 55

제3장 영리의료법인에서의 의료의 질 59

   1. 연구개요 및 목적 59

   2. 연구방법 60

   3. 결과 63

   4. 그 밖의 연구결과들 66

제4장 영리병원의 비용 75

   1. 영리병원의 목표와 가치 75

   2. 영리병원의 진료비 76

   3. 영리병원의 비용-효율성 81

   4. 영리병원의 경제적 우위성의 허와 실 86

제5장 영리병원의 의료 접근성  95

   1. 서 론 95

   2.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의료접근도 및 환자 만족도  96

   3. 소유형태별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  100

제6장 병원의 소유형태와 생산성   109

   1. 의료기관의 생산성에 대한 기본 논의  109

   2. 병원의 소유형태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survey  112

   3. 생산성 및 고용창출측면에서의 영리법인병원 비판   123

제7장 영리병원의 영리성 추구 패턴 : 간호사 고용과 기타 연구결과들  133

   1. 서 론  133

   2. 연구방법  134

   3. 사례 분석  135

   4. 기타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이윤극대화(profit maximization)

     추구패턴 연구 결과들  147

   5. 정책적 함의와 결론 149

제8장 주요국의 민간영리병원 운영실태 153

   1. 연구의 의의 및 연구 대상 국가 153

   2. 연구의 방법 및 자료의 활용  154

   3. 국가별 영리병원운영사례 개관 및 특징  155

   4. 함의와 결론  206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11

   1. 영리/비영리 병원 개념을 둘러싼 논쟁의 이유  211

   2. 영리/비영리 병원의 선택과 영리병원의 구조적 제약  212

   3. 영리병원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16

참고문헌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