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개요 >
“국제 금융위기와 재정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가진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는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런 위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적시성, 대규모, 지속성, 다각적, 신축적, 공동대응, 지속가능성이라는 IMF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도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입안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조기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감세보다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정지출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보다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구체적으로 소비성향이 높고 경기위축에 따라 타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 신규 청년인력층,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한 재정정책의 시차를 줄이고 과잉대응(over-shooting)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SOC 투자확대와 같은 재량적 지출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실업보험과 같은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확충할 것을 권고하였다. 재정지출 확대의 세부방안으로는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지급, 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제, 부가세 일시 감면, 수도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사용자 기여금 한시적 감면, 실업보험 급여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홍종학 교수(경원대)는 실업보험 혜택 확대와 같은 자동안정장치의 확충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거품을 위한 재정정책이 아니라 연착륙을 위한 재정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윤희숙 박사(KDI)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경기위축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의해 현재의 경기위축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칫 윤 박사는 특정 수준의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귀중한 재정 자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 개요>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전병유 교수(한신대)는 “최근의 고용위기와 고용안전망의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형의 유연안전성 고용모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중노동시장함정’, ‘비경활 함정’, ‘근로빈곤함정’, ‘저숙련함정’ 이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4대 함정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3대 협의 의제로서 유연한 내부노동시장, 직무중심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위험의 사회적 관리, 그리고 2대 전제조건으로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역량강화와 중층적노사협의의 활성화를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고용 중심의 거시경제 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수 없는 성장-고용 없는 성장’의 패턴을 벗어나서, 내수-중소기업 중심의 거시경제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금삭감을 통한 일시적인 고용유지형 일자리나누기가 아니라 근로시간의 단축과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을 통한 고용창출형 일자리나누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비정규직 해고 방지에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또한 조건부의 한시적 실업부조 도입을 통한 고용보험적용제외계층에 고용안전망 제공,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을 고용보험의 망 안으로 포섭,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안전망 제공 등 고용안전망의 확충도 강조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