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공대위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 80%이상은 정부법안보다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의견에 기초한 법안을 지지하고, 법안 처리방식도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합의를 통한 처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국민 81.8%, "비정규법 노-사 합의처리 해야"
먼저 비정규직 입법안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은 항목에 대해 응답자 67.8%가 '국가인권위의 의견처럼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부여당안처럼 비정규직 사용은 제한하지 안돼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또한 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 응답자 81.8%가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힌 반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3.5%에 그쳤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 대다수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수 확산을 방지해야하고,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전제로 한 법안 처리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15차례에 걸친 노사정 실무회담을 진행한 만큼, 논의의 지속보다 조기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법안 내용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준수돼야"
또한 국민 다수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의견과 큰 시각차를 보였다.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 제한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항목에서 66.0%가 "상시근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고 답변해 "업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 동조한 응답자(31.2%)를 크게 앞질렀다.
이밖에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에 대한 항목에서도 응답자 89.0%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한 일을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경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차이 외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25일 양일간 만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다. 이번 비정규공대위의 여론조사는 최근 국회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도 자체 조사한 비정규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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