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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파업 D-2…勞使 "총파업은 막자"
5일 교섭서 공감대 형성-'사용자대표단' 구성 놓고 양측 이견
보건노조의 총파업을 사흘 앞둔 5일(화) 노사간 13차 교섭에서 병원계 사용자측은 노조측 요구대로 심종두 노무사 대신 각 특성별 대표단을 꾸려 참석했다.
하지만 '사용자 대표단' 구성이라는 또 다른 덫에 걸려 결국 양측은 올해 산별협약 요구안 심의에 돌입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과 4일 두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회의를 가진 노사 양측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파업의 무게를 실감하는 듯 그간의 교섭에 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대표단 구성에 난항을 겪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이 각기 특성별 대표단을 구성해 교섭에 참석하는 성의를 보였다.
국립대병원측은 각 병원 원장이 매회 순번제로 교대 참석키로 했으며, 사립대병원측은 이날 참석한 이대, 한양대의료원장을 비롯한 4명의 원장이 대표권을 위임받아 향후 순번제로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이 같은 특성별 대표단 구성에도 불구,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사용자대표단 구성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보건노조는 "작년 합의서를 바탕으로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104개 병원을 대표하는 사용자대표단이 구성돼야 한다"며 "실제 교섭시 대표성이 확인돼야 축소, 실무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논의의 효율을 높이고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단이 필수"라며 "사용자대표단 구성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섭 장치며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교섭의 틀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용자측은 "각기 다른 특성에서 1인 대표체제로 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별교섭을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단계로 올해는 특성별 대표단을 인정하라"고 반박했다.
사용자측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장기적 안목으로 사용자대표단 구성에 힘쓰겠다"며 "대표단이 구성된다고 해도 '사용자 교섭대표단'이지 '사용자대표단'은 될 수 없다"고 용어정리를 분명히 했다.
또 사용자측은 4일 보건노조가 주5일제 미시행 병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근본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병원별 특성을 고려했을 때 300인이상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제도 시행과 관련한 여러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사안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교섭은 노사 양측 특성별 대표단 전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대표단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측의 이 같은 공방 끝에 결국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양측은 무엇보다도 '총파업은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는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오늘(6일) 예정된 중노위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전향적인 의견 조율을 갖고, 이틀 내 적극적인 교섭을 가져 파업이라는 극단적 파국은 막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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