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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차 산별교섭 결과
사측 특성별대표 전원 참가, 2005년 산별교섭 틀 마련
4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총단결·총투쟁으로 나서자!!
사립대병원 노무사 위임 사실상 철회, 대표단 구성 첫 참석
파업 찬반투표 가결 이후 고조되고 있는 현장의 투쟁 분위기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노사의 교섭이 진행됐다.
산별총파업을 3일 앞두고 열린 13차 산별교섭에서 사측은 3차 교섭 이후 처음으로 사립대병원을 포함한 6개 특성별 병원 대표가 전원 교섭 테이블에 마주했다. 이날 사립대병원은 산별교섭 파행의 주범이었던 심종두 노무사를 교섭 대표에서 배제하고, 대신 이화의료원장과 한양대의료원장이 정식 교섭 대표로 참가했다. 또한 경희의료원등 10개 사립대병원 의료원장들도 교섭에 함께 자리했다.
이날 교섭은 두 번의 장시간 정회를 반복하면서, 장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후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 대표단 구성과 교섭방식, 주요 쟁점에 대한 타결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사립대병원, 교섭 대표 구성 일단락
먼저, 노조는 지난 3개월 간 교섭 진전을 가로 막아온 사립대병원의 교섭 대표단 미구성 문제에 대해 사측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사립대병원은 이후 19개 사립대병원의 공동대표로 이화의료원장과 한양대의료원장을 포함해 4개 병원의 의료원장을 교섭 대표로 선출하겠다고 밝히며, 조만간 위임장을 노조에 제출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조, 사측에게 4가지 요구
우리 대표단은 사립대병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환영하면서 이제 막판 집중교섭과 일괄타결을 위해 세부방안을 제안했다.
즉, 노조는 사측에게 ▲기존의 불완전한 특성별 대표단이 아닌 2004년 산별 합의한 104개 병원을 포괄하는 단일 대표단 구성 ▲ 시급한 주5일제 전면 시행 대책 ▲이후 산별 5대 협약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그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104개 병원 포괄하는 단일 대표단 구성 - 사측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날 노조가 사측에게 104개 병원을 포괄하는 사측 단일 대표단 구성을 요구한 것은 산별교섭에 걸맞게 교섭 과정과 협약 체결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였다.
현재 노조는 전 지부의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일임돼 있는 반면 사측은 각 특성별 대표에게 일임돼 있다. 이 경우 당장은투쟁소식 2
문제가 없지만 막판 교섭이 진행되어 최종타결시점이 왔을 때 언제든지 특성별로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이탈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불명확한 사측 대표성은 이후 구성되는 실무교섭단에게도 영향을 미쳐 사측 대표의 공식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실무교섭에 들어갔을 때 이후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사측 단일 대표단 구성 문제는 2004년 산별합의 사항이다. 이날 교섭에서 우리는 사측의 어려움을 고려해 1인 대표도 아닌 공동대표에 의한 단일대표단 구성까지 양보했지만 사측은 내부의 의견 차이와 촉박한 시간상의 문제를 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단체 구성 계획 요구 - "수용 불가"
2004년 산별합의 사항인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도 사측은 여전히 구체적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내년의 교섭 의제로 돌렸다.
주 5일제 시행 - "법 대로 하겠다"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주 5일제 시행 대책에 대해 사측은 법대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측은 이미 노조가 주 5일제 전면 미시행 사업장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실 교섭 약속 -사측 "개악안 제출 의도 드러내"
이날 사측은 우리 요구인 5대 협약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교섭해서 타결하겠다는 의지 보다 사측의 개악안을 설명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노조가 제시한 4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교섭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으나 일부 사측 교섭 대표는 올해 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 자리에서, 사측 개악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극적 타결을 위해서는 산별 5대 협약을 중심으로 조속히 집중교섭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4만의 투쟁이 교섭을 움직인다!
현장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파업 찬반투표 가결, 실질적인 총파업 준비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4만 조합원의 투쟁 의지가 사립대병원의 노무사 위임을 사실상 철회시켰고, 의료원장 참가를 이끌어냈다. 움직이는 현장 조합원의 힘만이 사측의 태도 변화와 교섭의 진전을 강제할 수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 여세를 힘있게 몰아가자! 7월 7일 전야제와 8일 총파업으로 총집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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