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들어 본격화된 임단협이 7월중순으로 접어들며 타결사업장이 늘어나는 등 점차 무르익고 있다. 6월3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조 중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모두 897곳으로 교섭가능 노조 1천360곳의 66%에 해당한다. 타결사업장은 229곳으로 25.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17.1%)보다 비제조업(56.4%)이 높은 타결율을 보이고 있다.
타결내용에서는 사안에 따라, 업종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5일근무제-제조업 '맑음', 공공부문 '흐림'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를 쟁취하며 개악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속속 타결하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은 정부의 '경영평가 지침'의 영향 탓인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 특별한 추세 없이 산업·업종·규모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금속산업연맹 산하 18개 노조는 지난해 단협에서 이미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도입'에 합의한 상태로, 큰 마찰 없이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했다. 6월30일 현재 교섭가능 노조 60곳(금속노조 제외) 중 16곳이 주5일제 문제를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중앙교섭에서 체결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를 유지했다.
화학섬유연맹은 산하 51개 노조가 주5일제 도입을 제기해 7월5일 현재 5개 노조가 합의에 이르렀으며, 한국오웬스코닝과 정식품, 금호타이어노조 등이 모두 연·월차 현행유지 등을 지켜냈다.
건설산업연맹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타결에 이르렀으나, 대림건설과 현대건설 등 조기타결된 사업장에서 △월차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 조정 등 개악 근기법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연맹 최명선 정책부장은 "주5일제도 본사 관리직 위주로 도입되고 있다"면서 "공사현장은 별도규정을 둬 수당으로 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올해 7월1일 실시 사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사회보험노조와 발전노조, 조폐공사 등 대부분의 사업장이 개악 근기법이 정한 기준대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노조의 경우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유지하고, 연월차 통합에 따른 휴가 상한선을 두지 않는 등 성과를 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표적인 비제조 사업장인 사무금융연맹 소속 노조들의 경우 대부분 개악 근기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내용의 주5일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증권과 손해보험 등 일부 업종의 사용자가 서서히 관련 단협 조정(개악)을 요구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교섭은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을 통해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화(기존 재직자는 수당으로 보전) 등에 합의하며 노동조건 저하가 우려됐으나, 26개 지방공사 의료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30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생리휴가 수당보전을 신입직원에도 적용키로 하는 등 진전된 내용으로 속속 타결되고 있다.
서비스연맹은 타결사업장 대부분이 개악 근기법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농협유통(기존 노동조건 유지) 피자헛(통합 연월차 통합휴가 최초 15일 부여), 뉴코아(연속 이틀 휴가 보장·보건수당 지급) 등 일부 사업장에서 더 높은 조건을 따냈다.
언론노조는 방송사를 중심으로 △미사용 연차 보상금 상한액 현행적용(문화방송) △생리휴가 유급 유지(한국방송·문화방송)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법정 도입시한이 내년 7월로 돼있는 300인 이상·1천인 미만 사업장인 경향신문과 문화일보, 인천일보, 방송위원회, SBS 등 20여개 사업장도 조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노조는 토요일 수업이 없는 업종특성상 90년대 초반부터 주5일제가 도입됐으며, 민주택시연맹은 소속 사업장 대부분이 2006년 적용 사업장이고, 요금인상 뒤 교섭이 본격화하는 업종의 업계의 특성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순께 임단협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금속·보건의료 약진 두드러져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조직과 제조업 노조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잠정합의를 통해 월 통상임금 700,600원의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이주노동자와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에까지 확대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보건의료노조도 보건의료산업 종사 노동자 평균임금의 40%를 산업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한편 △직접고용 비정규직 4대보험 적용 △단계적 정규직화 △고용보장 등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안에 합의했다.
특히 경북대병원지부가 지부교섭에서 △비정규직 86명 정규직화 △2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 정규직과 동일임금 적용 △비정규직에도 호봉승급 적용 등을 따내 눈길을 끌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54명을 직접 고용키로 회사와 합의했다. 이 회사의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282명으로 이미 정규직화했거나 예정인 128명까지 더하면 사실상 사내하청 모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셈이다. 고하켐노조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동일임금을 적용키로 한 것은 물론 2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한국합섬도 사내하청 도급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모두에 대해 2005년 12월31일까지 직접고용키로 했으며, 앞으로 외주·하도급·불법파견 등 어떠한 형태의 비정규직도 사내에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80%(76,000원) 임금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400% 지급 △차량구입 혜택(5%) △후생복리 지급품 정규직과 동일지급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에 사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비정규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며 주장했던 '정규직 80%수준 임금인상' 등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로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기아자동차노조는 △비정규직 기본급 76,000원 인상 △생산계약직 계약만료시 정규직 채용 △상여금 100% 인상 등 비정규직 관련 별도요구안에 잠정합의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발전노조가 계약직원 정(丁)류 150∼200명을 상용원화 하기로 했으며, 한전원자력연료노조가 계약직원 채용 1년 후 평가절차를 통해 상용원으로 전환키로 한 점이 눈에 띤다. 공공연맹에서는 이밖에도 10여개 노조가 비정규직 균등처우와 채용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노조는 한국외대와 고려대, 재능대 등 일부 지부에서 비정규직 순차적 정규직화 등을 쟁취했다.
◇구조조정 대응·경영참가-금속 중심 서서히 성과
제조업 공동화에 맞서 대책마련에 주력했던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서서히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금속노조는 △합병·분할·매각·분사 시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 노조와 합의해 추진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 협의 △국내투자 확대 등에 잠정합의했다. 기아자동차노조도 △국내외 자본투자 시 노조에 사전 통보 △외국 현지공장 운영에 따른 국내생산과 종업원 불이익 금지 △재직중인 종업원 완전고용 보장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외국공장부터 폐쇄 등에 회사의 의견을 모았다. 쌍용차노조도 '해외공장 이전 등 자본이동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이미 지난해 구조조정·경영참가와 관련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사무금융연맹의 경우 농·축협과 대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종에서 매각과 관련한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특별한 쟁점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연대기금-자동차·보건의료 조정 합의
금속산업연맹 산하 자동차분과 소속 노조들과 보건의료노조가 각각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과 '보건연대기금'을 조성키로 한 점도 올 임단협 특징의 하나다. 금속 자동차분과가 지난 7월2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자동차산업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단위 사업장별로는 지역사회발전기금을 적립키로 했다. 기금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사업 △산업공동화 방지 및 고용안정 등에 쓰인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동수 3인이 참여하는 '보건연대기금 노사 공동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하고, 기금조성 방법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 논의키로 했다. 보건연대기금은 △비정규직 복지 △고용안정 △모성보호 △보건의료산업 발전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사는 정부를 상대로 공동위원회 참가 및 기금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이승철 keeprun ＠ nodong.org
<사진>민주노총 총력투쟁 2차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6월29일 수도권결의대회 장소인 광화문에 조합원 1만 명이 모여 힘찬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이정원 leephoto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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