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에 따르면 새벽 4시 현재 서울 지축기지창에는 7,300여명의 조합원들이, 부산대와 대구 월배기지창에는 각각 1,600여명과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새벽 4시 교섭상황을 보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는 노조의 수정요구안에 대해 여전히 인력충원 동결 입장이다.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 대구지하철은 실무교섭을 계속 진행중이며 부산지하철노사는 교섭을 중단하고 21일 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인천지하철은 전날 오후 9시30분 교섭이 결렬됐다.
김학태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4.07.21 04:26:11
ⓒ매일노동뉴스
<4신>궤도공투본 9천명 파업전야제...실무교섭 진전 없어
지축 기지창에 6,500여명 집결...파업 예정시간 2시간여 앞으로
5개 지하철노조 총파업이 3시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노조는 21일 새벽 1시20분 현재 교섭과 파업전야제를 병행하고 있다.
궤도공투본 소속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노조 조합원 6,500여명은 20일 밤 11시30분부터 서울지하철 지축 기지창에 모여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하철과 대구지하철노조도 각각 부산대에 1,500여명이, 대구지하철 월배기지에 800여명이 집결해 파업전야제를 여는 등 9,000여명의 지하철 노동자들이 임박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축 기지창에서 열린 파업 전야제에 참가한 궤도연대 조합원들.
ⓒ 매일노동뉴스 임지혜 기자
동시에 각 사업장별 노사 실무교섭도 진행되고 있다.
20일 오후 교섭장소 문제로 일정을 잡지 못했던 서울지하철공사노사는 노조 요구대로 군자차량기지 내 교육원에서 이날 저녁 9시30분부터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다.
도시철도노조도 오후 6시부터 공덕역 영업사무소에서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서울지하철과 함께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하철과 대구지하철노사도 각각 오후 3시, 밤 10시부터 교섭을 재개했으며 서울 지역에 비해 사용자들이 인력충원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공투본은 밝혔다.
하지만 오후 5시30분부터 실무교섭이 시작된 인천지하철의 경우 4시간 뒤인 9시30분에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천지하철을 제외하고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아 파업돌입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투본 쪽은 “오늘 새벽 4시까지 최대한 성실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4.07.21 0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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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노조 ′불법파업′ 정면돌파 선언...노-사, 노-정 대충돌 임박
협상 노력은 계속…정부 “강행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 천명
5개 지하철 노조의 쟁의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된 가운데 노조는 이와 상관없이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노사와 노정 간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파업돌입 시점인 21일 새벽까지 협상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막판 의견접근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지하철, 도시철도노조, 인천지하철노조는 20일 저녁 각 노조별로 출정식을 가진 뒤 서울지하철 지축차량기지에서 합동으로 파업전야제를 개최했다. 부산지하철과 대구지하철 역시 해당 지역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지하철을 제외하고는 개별 노사간에 실무교섭을 포함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막판까지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한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법무부, 노동부,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등 5개 부처를 대표한 기자회견에서 지하철노조의 파업철회를 요구하고 파업돌입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교섭은 계속된다 = 이에 앞서 궤도공투본은 20일 오후2시 기자회견을 열어 19일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된 것에 대해 “직권중재와 공권력 투입은 총파업 투쟁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어 공투본은 “5개 사업장 노사대표가 참석하는 공동교섭의 장을 마련하자”며 사용자 쪽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각 지하철 공사와 공단은 노조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투본은 사용자 쪽이 개별교섭을 제안할 경우에는 파업 직전까지 교섭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5시까지 상황으로는 서울지하철의 경우 교섭 장소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도시철도는 오후6시부터 실무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과 인천지하철은 이날 오후부터 실무교섭을 벌였다. 대구지하철의 경우 사쪽이 냉각기간을 갖자는 이유로 노조의 교섭제안을 거부했다.
▶앞으로의 전망 = 대구지하철을 제외한 노사 양쪽이 교섭 의사를 보임에 따라 막판 의견접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이나 부산지하철 경우처럼 공사 쪽이 인력충원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할 경우에는 협상이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다른 지하철공사 쪽에서도 인력충원에 대한 회사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노위 한 조정위원은 “10% 증원 등 단기적인 인력충원안은 마련될 수 있는 상태이지만 노사 양쪽이 ‘구체적인 회사안을 제시하라’는 입장과 ‘연구용역을 의뢰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즉 노사 양쪽이 인력충원에 대한 수정요구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궤도공투본 관계자들도 “10% 증원이라면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말해 20일 밤에서 21일 새벽 사이에 어느 한쪽이라도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타결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노사가 막판 절충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데다가, 부산과 대구지하철의 경우 신규호선 개통에 따른 외주용역 확대문제가 걸려 있어 인력충원만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지하철노조가 19일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제안한 8% 인력충원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면서도 사쪽이 역무민간위탁을 전제로 내세우자 반발한 것은 외주용역문제가 인력충원 못지 않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처음으로 인력충원 수정안이 나왔던 부산지하철의 협상이 급속도로 진전된다 하더라도 가장 관건이 되는 서울지하철의 특수한 지자체-노조 관계로 인해 전반적인 타결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노조들의 파업강행을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공투본 한 관계자는 “요구안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겠지만 파업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는 부산지하철의 직권중재 보류기간이 끝나는 23일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 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대해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 LG칼텍스노조에 대한 중재유보 결정 등을 지켜보면서 노동위원회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부질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학태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4.07.20 1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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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서울지하철 등 직권중재 회부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도 함께…파업시 ′불법′, LG정유 이어 두번째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에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에는 중재회부 보류 결정이, 대구지하철에는 조정만료 결정이 났다.
김성중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은 19일 밤 11시30분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고 시민들이 불편이 예상돼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노위도 같은 이유로 인천지하철공사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했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날부터 15일간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노조가 예정대로 오는 21일 새벽 4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이 돼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19일 서울 지노위 앞에서 서울지하철 도시철도노조가 직권중재 회부 반대농성을 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당초 일각에서는 철도(도시철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 대해서도 '응급실 등 필수업무 분야는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직권중재 보류 결정이 났고 올 들어 보건, 금속, 한미은행 등 노사갈등이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필수업무 분야 유지' 등의 조건으로 직권중재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시민불편' 등을 이유로 '조건'을 달지 않고 중재에 회부했다.
또한 조정기간 만료일(19일)과 파업돌입 예정일(21일)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정만료일이 조금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노조 쪽에서 “조정기간이 연장돼도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조정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지노위는 전동차, 본사건물, 선로 등 점거금지, 사령실 근무자 파업 시 참여금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중재 회부를 2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했다.
대구지노위는 대구지하철의 시민 수송분담률이 높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지노위회와 달리 합법파업이 가능한 ‘조정만료’ 결정을 했다.
지하철 5사 노조의 연대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처럼 지노위회별로 다른 결정을 내려 21일 이들 노조의 공동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이들 노조 쪽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시행’을 위해 인력충원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 쪽은 인력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이거나 전문기관에 직무분석 용역을 통해 적정 인력을 산정한 뒤 결정한다는 등의 수정안을 내놓았을 뿐이고, 임금에 대해서도 당초 ‘동결’ 입장에서 약간 수정된 안을 내놓아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편 올 들어 노동쟁의가 직권중재에 회부되기는 지난 18일 LG칼텍스정유에 이어 두 번째다.
취재부 기사입력시간 : 2004.07.20 01:15:13
ⓒ매일노동뉴스
<1신> 서울지하철.도시철도 조정 실패
직권중재 여부 결정만 남아…밤 11시 현재 특별조정위 회의 중
노조가 오는 21일 새벽 4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한 서울.부산.인천.대구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 등 5개 궤도부문 노사가 조정기간 만료일인 19일 밤 12시를 불과 2~3시간 앞두고 열린 막판 조정회의에서도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 여부를 결정할 특별조정위원회 회의에 들어갔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서울지하철공사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회사 쪽은 수락한 반면 노조가 거부해 밤 10시15분께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으며, 곧이어 20분부터 특별조정위 회의가 시작됐다.
특별조정위는 김성중 서울지노위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영길 변호사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도 10시35분께 조정불성립 결정이 났고 곧이어 특별조정위 회의가 시작됐다. 특별조정위는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와 박호한 아주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대구.인천지하철 노사에 대해서는 밤 11시 현재 각 지방노동위원회별로 조정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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