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끝내 1500만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았다.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근로자파견법 등 비정규 개악법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우리의 분노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보다 더 후퇴된 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모두가 우려한 대로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가 현실화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법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무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모아진 전체 노동자의 분노를 13일, 14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로 이어갈 것이다.
4만 조합원의 분노를 확인하라!
근로자파견법 등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한 4만 조합원의 분노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찬반투표 첫날인 2일 조합원들의 분노는 높은 투표율로 확인됐다. 고대의료원은 하루만에 1200여명이 투표에 참가하는 등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찬반투표는 마감되는 4일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표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상반기 산별총파업 이후 아직 현장이 어수선하지만 전체 노동자가 함께 싸운다는데 우리만 빠질 수 있냐"며 받아든 투표 용지에 소중한 의지를 담았다. 투표인 명부를 정리하는 한 지부간부는 "작년 주 5일제 개악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교섭하고 투쟁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서 "이번 개악법이 통과되면 다시 바로 잡기 위해 또 피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며 조합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타 연맹 투표도 순조롭게 진행
민주노총 연맹 별 투표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0월 25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투표는 금속노조가 10월 27일 투표를 마감했으며, 28일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노조도 투표 열기를 이어갔다. 공공연맹이 27일부터 투표에 돌입했으며, 대학노조와 여성연맹도 일부 소속 사업장이 투표를 마감했다. IT연맹이 11월 1-2일, 서비스연맹과 교수노조도 10월 말 투표를 진행했으며 사무금융연맹과 건설산업연맹은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노총은 11월 8일 투표집계를 거쳐 전체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가, 우리가, 4만이, 70만이 막아내자!
정부의 국무회의 강행처리로 우리는 또 다시 실망과 분노를 되씹고 있다.
28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근로자파견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하며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의견수렴은 1500만 노동자의 요구가 아닌 재계와 사용자에 국한된 의견수렴인가? 또한 비정규직 개악안을 국회본회의장으로 밀어붙이기 바쁜 지금의 태도가 진정한 의견수렴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
근로자파견법 통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내쫓길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차별과 설움에 눈물을 흘려야 할지, 또 그 노동자의 아이들이 똑같은 고통을 되풀이할지 정부가 한번이라도 짐작해봤다면 지금의 '생색내기'식 의견수렴 얘기를 입에 올릴 수도,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힘들 것이다.
민심을 외면하고, 1500만 노동자를 종이 호랑이로 아는 정부에게 이제 우리가 보여줄 때다.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투표의 힘으로 정부의 오만한 콧대를 꺽어버리자!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되는 찬반투표에 전 조합원들의 빠짐없는 참가로 1500만 노동자의 희망찬 미래를 우리 손으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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