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단체, 각계 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개정안은 국회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그야말로 의료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돈벌이 특구에 돈벌이 병원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에는 종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내국인 진료를 공식 허용했다.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은 돈벌이가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이며, 국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는다. 국내 병원도 외국병원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경제특구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병원을 돈벌이 시장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사지로 몰아넣고, 병원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후퇴를 몰고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경제특구 내 내국인진료 허용과 영리법인 허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의료개방, 서민·병원노동자만 골병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진료비는 우리나라 진료비의 5-7배에 달한다. 영리법인이 인정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는 그 이상으로 뛸 수 있다. 필수진료 외에도 상상을 초월할 초호화판 진료행태가 예상된다.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대상은 돈이 넘쳐나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제특구 내 내국인진료 허용이 국내 병원의 돈벌이를 부추겨 대다수 국민들과 병원노동자가 그 희생을 치러야 할 판국이다. 국내병원은 외국병원과의 환자경쟁을 이유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이 뻔하다. 이 속에서 병원은 지금보다 더 심한 과잉진료와 비급여 개발로 병원비를 인상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구조조정, 인력감축,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해 인건비를 축소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고용불안과 열악해진 근로조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각 단체 반대 목소리 빗발쳐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단체들의 반대성명이 빗발치고 있다.
먼저, 15일 전국의 보건의료 학계 교수와 연구자 143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국무회의 통과 시점에 맞춰 반대성명을 통해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 허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각 단체들의 반대성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 공동투쟁을 모색할 예정이다.
천막농성 돌입, 지부 서명운동 집중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열린 전임자결의대회를 통해 경제특구법 개악안과 이후 투쟁 방향,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한 투쟁 방향을 공유하고, 의료개방 저지 투쟁과 파견법 개악 저지를 힘있게 준비해나가기로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영리법인 허용을 저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각 지부에서는 병원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료개방의 문제점을 선전하고, '의료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24일까지 적극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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