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뜨거웠던 6월, 15일간의 총파업을 힘있게 마무리하고,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사상초유의 ‘무노동 무임금’이란 된서리를 맞고도, “기타 인력충원에 관해서는 3개월 운영 후 노사가 협의하여 충원한다”는 단체협약이 지켜지리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3차에 걸친 2004년 3/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의료원의 이중적인 태도였다. 2004년 산별교섭에서, 지부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없이 ‘급한 불이나 끄고 보자’식의 태도를 보였다. 2년에 한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고대의료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단체교섭에 요구안이 많다고 생떼를 쓰더니, 노사협의회에서는 안건이 많아 할 맛이 안난다고 볼멘소리이다. 일상시기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단체교섭에서 그만큼 요구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고대의료원의 토요 격주휴무제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인력이 반으로 줄어든 토요일에 진료가 50%로 축소되지 않아 검사파트의 업무하중이 크게 늘고, 그것도 모자라 없던 특진까지 토요일에 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의료원은 ‘진료권’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일부 대학병원은 벌써 외래진료기능이 25%수준으로 축소되어 주5일제 전면실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지만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주5일제를 실시를 해야 한다.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완전 주5일제에 대한 준비시간이지, 토요진료를 유지하는 과도기가 아닌 것이다. 또한 산별교섭의 합의당사자이자 합의내용 집행책임자인 사측의 책임있는 자세로 격주휴무제 정착을 위한 토요진료기능 축소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의료원은 한시적인 업무가 아닌 정규직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영양과 이송반에 주5일제 정착을 위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겠다고 답했다. 노사협의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심의를 마친 상태에서도 노사협의회 끝날 때 답변하겠다고 유보하더니 결국 비정규직 충원이다. 1300만 노동자중 800만이 비정규직이며, 고대의료원의 비정규직 역시 400명에 이른다.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치다. 노동조합은 고심한 끝에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 6월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며 고대의료원 노사대표자 면담에서 사측 대표 홍승길 의무부총장은 무노무임은 꼭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타 의료원장들과 함께하는 입장에서 빠질 수가 없었다. 이후 11개 사립대의료원중에서 반절이상 해결되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무노무임을 공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전국11개 사립대의료원중에서 무노무임이 현재 완전해결된 의료원은 6개 의료원이고 고대의료원보다 못한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전북 소재 원광대의료원을 제외하고 고대의료원이 최하위수준이다. 그런데 11월 15일 노사협의회자리에서 사측의 대표는 “고대의료원지부만 극렬하게 파업했다. 고대의료원 노동조합에 실망했다. 더 이상 무노무임해결 없다”고 못박았다.
안건/노조측 요구/병원측 답변/결과
①주5일제에 따른 외래진료 축소 및 인력충원
-격주 근무를 못하는 곳(안암 심전도실, 3개 병원 약제과 등)과 외래 축소 없는 격주근무로 업무하중이 과다한 부서(3개 병원 검사파트)→ 대체인력 투입 및 외래 축소
-토요일에 특진 부서 대책마련
진료권이라 어쩔 수 없으며, 줄어드는 추세
알아보고 문제점 해결하겠다.
-주48시간 근무부서 및 파행근무를 하는 부서(영양과, 이송반 등) →인력충원
인력충원은 경영압박,간호부PRN 3명 정규직화, 영양과 시간제(안암3/구로3/안산4) 이송반 시간제 (병원별 각 1인)
비정규직(시간제)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②생리휴가 미발생
노사가 실무에서 생휴없이 연월차 발생하는 부서는 없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생리휴가 사용률이 갈수록 저조, 사용치 못하게 하는 분위기 있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 만들지 않고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12월 10일전까지 노사가 만나 12월 근무표에는 시정하도록 검토하자
③인사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배치전환 및 상향평가 포함한 인사승진제도의 운영규정(노사동수, 대표자 참석원칙)을 마련하고, 11월 중 실무논의, 12월에 마무리
대표위원 참석, 실무에서 논의하겠다.
11월중으로 일정 잡아서 실무에서 논의
④의료공공성 합의안(연1회 무료진료) 실시방안
내원진료, 종합검진 후 유질병자로 판명났을 때 치료를 위해 노사가 함께 방안을 마련하자
방문진료 원칙, 유질병자의 처리과정 감당하기 힘듦.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우려
실무접촉,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실천방안마련
⑤근골격계부담작업 대책위 구성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에서 445명의 유증상자(18%)가 발생,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유증상자 자료달라
의료원 차원이 아니라 각 병원 단위(산안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골격계 T/F팀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11/18일까지 자료주겠다.
⑥근무시간외 교육시간 실시 방안
개인에게 교육카드 지급, 부서장의 확인받아 4개월간 적체하여 수당이나 대휴청구
개인지참 반대, 간호부, 교육수련팀, 인사팀 협의로 방법 찾겠다.
실무에서 논의하자
⑦합의사항 미이행
정퇴·사직자 자리(안암 영양과 2, MICU 2)
한시적으로 시간제 충원
정퇴 자리(구로 영양과 2/안산 영양과1) 비정규직 채용
추후 답변하겠다
구로 진검 기사장 승진 자리 계약직으로 배치
추후 답변하겠다
2004년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40명중 2년 안된 사람 2명 포함
2명 정규직화 하겠다
구로 TV 무료화(2002년 합의)
비용부담. 양해해 달라
채용시 신체검사 본인부담(노동부 시정조치)
227명 건강검진 실시(11/16~11/30)
경추·요추 X선 촬영
하루 몇 명씩 하려고 계획중. 실행단계
하루교육(안암:25/구로:20/안산:15) 확보
부서를 엄격하게 추궁하겠다
격년 체육행사
올해 계획 없다. 축구대회 등 동호회 경비지원
⑧노동조합 사무실이전
안암:세븐일레븐 쪽 20평/구로:직원식당 옆
확정된 설계도면 없다.
⑨무노무임
사립대 11중 7개가 되면 해결하겠다고 약속
철회할 의사 없다.
⑩징계위원회 개선
노사 동수 징계위 구성
인사·경영권 침해
3차에 걸쳐 진행된 노사협의회가 뚜렷한 성과없이, 조합원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 고대의료원 노동조합은 마냥 기다리고 한쪽이 노력하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린다. 조합원과 함께 새해 농사를 위해 추운겨울부터 논을 갈아엎을 것이다. 고대의료원의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쟁기질. 한겨울 뜨거운 땀방울로 합의사항들이 일상적으로 지켜지는 고대의료원 노사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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