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을 국회 일정대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와 심의를 거치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150만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 꼼짝않던 정부 여당의 태도를 바꿔놓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 당 의장실에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수호위원장과 이용득위원장은 면담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노정관계를 참여정부 임기 안에서는 도저히 복원시킬 수 없을만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여당이 책임있게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파견제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국회 일정에 맞춰 밀고 가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 5정조위원장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며 그 이전까지는 날짜를 정해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올해 안에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던 노동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여당의 태도변화는 그야말로 150만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 만들어낸 쾌거다.
150만 노동자가 만들어 낸 성과
역사적인 첫 총파업 찬반투표가 당당히 가결되고,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보여준 7만의 저력, 26일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 산하 각 연맹의 피나는 투쟁 준비,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한국노총이 보여준 단결된 투쟁들이 모두 정부를 압박하는 힘이 됐다. 이 결과 22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집중교섭을 제안한 이후 곧바로 정부 여당의 면담을 이끌어냈고, 이 속에서 ‘강행처리를 유보하고, 대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는 우리 4만 조합원, 나아가 150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피나는 투쟁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임에 틀림없다.
법안 완전 폐기를 향해 전진
그러나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비정규 법안이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다.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얘기 말고는 없다.
26일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24일인 오늘 투본 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태도변화에 따른 대책과 이후 투쟁 방침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후 민주노총 투쟁 방침을 중심으로 비정규 법안의 폐기를 위해 힘있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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