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 확정
노동조합		DATE 2005-04-01 12:47:23  HIT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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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대대, 2005년 요구안 및 투쟁 방침 확정 산별 5대 협약 쟁취로 산별노조 강화의 2005년을! 산별 5대 협약 쟁취로 산별노조 강화의 2005년을! 임시대대, 열띤 결의 속 요구안 및 투쟁 방침, 투쟁 기금 확정 임금 인상 9.89%, 비정규직은 격차 해소 위해 추가인상 비정규직 고용보장, 단계적 무상의료 제기, 주 5일제 전면 시행 요구 눈길 첫 산별총파업을 통해 산별교섭 성사와 산별합의서 쟁취로 산별교섭 시대를 열었던 2004년! 그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는 5대 산별협약 쟁취로 산별운동의 질적 도약과 병원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일궈내자는 현장 대의원들의 결의가 뜨거웠다. 2005년 산별요구와 투쟁방침을 확정하는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3월 31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147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속에 열렸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고용승계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 전남대병원 하청지부의 투쟁을 엄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광주에서 개최됐다. 행사 전 대의원들과 간부들은 전남대병원 앞 전국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해 올해 특히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투쟁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5대 협약 쟁취! 산별교섭의 내실화! 2004년이 산별교섭의 큰 골격을 갖춘 해였다면 2005년은 작년의 성과를 내실 있게 다지고 5대 협약을 쟁취해 산별교섭을 정착시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의원들은 2005년 산별교섭 요구를 산별교섭의 취지를 살려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임금협약 ▲노동과정 협약 등 5대 핵심요구로 구분하고 세부 요구를 확정했다. 산별노조의 미래를 열자! 먼저, 산별기본협약에서는 산별협약이 근로기준법, 지부 단체협약, 여타의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고, 다만 기존 지부 단협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완전한 사용자단체 구성,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노사실무위 구성, 2004년 파업 피해 원상회복, 산별차원의 노조활동 보장을 주요하게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무상의료, 의료의 새 희망을 열자! 보건의료협약에서는 산별노조가 보건의료산업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민간의료보험 도입등 의료시장화 정책 반대 ▲정부가 약속한 4조원과 1조 5천억원을 공공의료를 위해 올바로 사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병상 신증축 억제, 관리부처 일원화등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평가 제도 개선 등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상을 전체 운영 병상의 70% 이상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의료지원 활동 전개 ▲대북 의료지원 사업 및 의료분야 남북교류 사업 노사공동으로 추진 ▲병원 연간 총수익의 0.1% 이상을 사업사업비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을 요구한다. 작년에 합의한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노사정특별위원회의 가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안정으로 노동의 힘찬 내일을 열자! 고용협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쟁점화 되고있는 만큼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도입 제한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노조 활동 보장 ▲현장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한 고용안정을 주요하게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연대임금정책으로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임금협약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임금 9.89% 인상을 요구한다. 현재 정규직 임금의 61% 수준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을 통해 최소 정규직의 80% 수준 이상으로 올려 조직 내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산별연대임금 요구로 산별 최저임금은 조합원 통상임금 기준 50%인 82만원을 요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과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2004년 전체 병원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해 노사 합의한 보건연대기금의 세부 요구와 노사 공동의 '산별임금체계 연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할 맛 나는 병원을 만들어가자! 노동과정협약에서는 올해가 작년 대병원에 이어 중소병원까지 주5일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는 해인만큼 온전한 주 5일제 시행을 위해 ▲토요 외래진료 전면중단 ▲4시간 단축분에 따른 정규직 인력충원 ▲비정규직 신규직원까지 생리휴가 확대 ▲변형근로 및 노동강도 강화 금지 ▲비정규직까지 확대 시행 등을 요구함으로써 작년 산별합의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전면 시행을 위한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노동안전 관련 해서 산재와 근골격계 예방, 사립대병원의 재해보상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004년 산별교섭 합의 후 논란이 되었던 10장 2조 일부조항 우선적용은 폐기하지 않고, 내용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즉, 임금은 산별교섭에서 기준을 합의하고 지부별로 추가 인상을 열어놓기로 했으며, 생리휴가 신규적용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산별교섭에서 적극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대정부 요구는 5대 핵심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각 부처 별로 요구안을 따로 마련했다. 미조직기금 포함 투쟁기금 6만 4천원 확정! 올해 투쟁을 위한 특별기금은 조합원 1인당 6만 4천원으로 책정했으며, 전체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올해 특별기금 중 1만원은 노동연대적 차원에서 중소영세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위해 쓰일 민주노총 미조직 기금으로 지출됨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이익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실천적 결의를 보여줬다. 매주 화요일은 산별교섭, 공동투쟁의 날 한편, 4월 6일 오후 2시 프레스 센타에서는 2005년 산별교섭의 방향과 요구를 전망해보는 '제 3차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 노사 대토론회'가 열리고, 이어서 4월 12일 오후 2시에는 현장 노사대표 3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산별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2004년 107개 병원이 산별교섭에 참가한 것을 넘어 보건의료노조 내 전체 병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산별교섭 불참병원에 대한 타격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방침이다. 이제 2005년 임단협 산별교섭의 막이 오르고 있다. 현장의 눈과 귀를 교섭장으로 집중할 때이다.

다음 4월12일 산별교섭 상견례-2005년 산별교섭 힘찬 시작! 이전 돈보다 생명을' 실천하는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