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출발을 알렸던 2005년 산별교섭이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불성실교섭 태도로 작년과 똑같이 초반 교섭 지연 양상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차 산별교섭에서 사립대병원은 작년 합의사항인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측 대표단조차 꾸리지 않은 채 교섭에 참가해 산별교섭의 원할한 진행을 방해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지난 상견례에 이어 2차 교섭에서도 교섭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작년 산별교섭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산별교섭 4가지 원칙 합의
사용자측 박찬병 수원의료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2차 교섭에서는 사측 대표로 ▲사립대병원에서 이화의료원장, 동아대의료원장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수원의료원장 ▲중소병원에서 소화아동병원장 ▲특수목적공공병원에서는 한국보훈복지공단, 원자력의학원 행정책임자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실무자가 참가했다. 우리측 교섭단은 전남대병원에서 9일 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윤영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원, 지역본부장 등이 참가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사측 대표단 구성 문제로 정작 중요한 요구안은 발제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이후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교섭은 매주 화요일 2시에 진행하고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 진행 ▲노사 양측 간사로 노조는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사측은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을 선정 ▲사회는 노사 순번제로 진행 ▲교섭 경비는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3차 교섭까지 대표단 구성 마무리 촉구
이와 함께 우리측은 사측에게 차기 교섭까지 '의료 노사정특위' 논의를 위한 사측 실무위원 1인을 선정해 줄 것과 이후 교섭 장소는 지역을 순회하며 병원 내에서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특히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에게는 3차 교섭까지 작년 합의에 기초한 사용자단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만약 다음 번 교섭에서도 정상적인 대표단이 꾸려지지 못하면 이는 2004년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교섭 초반부터 거센 항의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덧붙여 작년 외부 제 3자를 교섭 대표로 내세워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유도한 경력이 있는 사립대병원이 올해 또 다시 외부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올해는 외부인을 교섭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조직적 방침을 분명히 전달했다.
적십자 등 3개 사업장 실무자 참석 지적
2차 교섭에서는 시작부터 사측 대표단 참가 구성원 문제를 놓고 우리측 교섭단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다.
먼저, 우리측 교섭단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보훈복지공단과 원자력의학원에서 행정책임자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무자가 참가한 것에 대해 '지부교섭에서 조차 병원장이 참가하는 것이 관례인데 하물며 전국의 병원을 대표해 참가하는 산별교섭에 병원 실무자가 참가하는 것이 맞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측 교섭단의 항의가 거세자 세 특성별 사업장의 참석자들은 노조가 인정하는 대표자들이 외부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교섭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사전에 노조측에 양해를 구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후 대표 참석을 약속했다.
사립대 노무사에게 교섭권 위임 강력 항의
이와 함께 사립대병원에게도 위임장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립대병원은 아직 대표단이 꾸려지지 못해 위임장 제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미 상견례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누차 경고한 외부 노무사에게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고 교섭 대표단을 꾸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측 교섭단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윤영규 위원장은 "교섭 자리는 병원을 책임지는 대표자가 현장 조합원들의 어려운 상황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개선 방향을 책임있게 논의하는 자리이며,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특히 "병원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조합원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제 3자가 원할한 논의와 책임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작년 사립대병원의 외부전문가가 한 일이라고는 병원 노사관행을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교섭만 지연시켜 결국 총파업을 유도하지 않았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교섭 불참과 합의 불이행, 전면적으로 맞설 것
이와함께 우리측 교섭단은 산별교섭에 무책임하게 불참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히며, 국립대병원의 불참이 사용자단체 구성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사측 대표단 구성이 지연되는 핑계가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를 악용해 교섭 불참이나 합의사항을 미이행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 조직적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 경고하며, 사측이 올해 산별교섭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6개 특성별 대표단부터 먼저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지방공사의료원은 28개 의료원의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임된 위임장을 노조에게 제출해 대표단 구성에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다. 민간중소병원도 1차교섭에서 제출한 13개 병원 위임장에 이어 몇 개 병원이 추가로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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