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표단 및 보건의료노조 간부들과 조합원 60여명은 지난 8일 2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중노위를 기습 점거 4만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를 전달했다.
1신 14:00 기습 항의방문, 중노위 위원장 몰래 피하다 덜미잡혀
항의 방문단들이 첫 발을 내딛은 곳은 중노위 조정회의실.
중노위 관계자는 다소 놀란 눈치였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중노위 위원장이 현재 회의중이니 잠시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한명옥 부위원장은 중노위 직원들이 중노위 위원장을 몰래 대피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고 항의 방문단들은 즉각 중노위 위원장실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중노위 직원들과 물리적인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2신 14:30 중노위 신홍 위원장, "노조위해 최선 다했고 할 말 없다"로 일관
항의 방문단은 중노위 위원장과 대면하자마자 4만 조합원들의 분노를 담아 직권중재 결정을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 조은숙 부위원장은 "병원 사용자 측의 온갖 악랄하고 비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교섭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노동자들에 직권중재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며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였으며, 그 동안 신홍 위원장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분명 그 어떤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한명옥 부원장은 "조합원들이 한번 파업을 결심하는데 있어 많은 갈등과 고통이 뒤 따른다"고 전하며 "2003년 당시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을 적용, 쟁위행위로 인해 공익침해가 다소 발행하더라도 그 피해가 쟁의권 제한에 필요할 정도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권중재회부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데 도저히 이번 결정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부위원장도 "어려운 진통 과정 속에서 노사 양측이 자율교섭을 진행하는 데, 직권중재 결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측에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는 일이며, 직권중재는 수 많은 시민단체 및 심지어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조차 폐기처분을 주장하고 있는 법"이라며 이번 직권중재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중노위 신홍 위원장은 "노조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미 직권중재 결정 이유는 공문을 통해 전달했기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3신 15:30 직권중재 결정, 중노위 강력 항의 및 규탄
이어 항의 방문단은 구호와 노래 등을 부르며 직권중재 결정을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 김경자 경인본부장은 "중노위가 잘 알고 있겠지만 어느 해보다도 우리 노조 측의 성실 교섭을 자세를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직권중재 결정을 내려 이제 4만 보건의료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죽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서울 본부장도 "이미 7일 저녁 지부교섭 상황에서 각 병원 사용자 측의 자세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는 데 중노위와 사전 결탁이 있었던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조은숙 부위원장은 "중노위는 직권중재 결론을 쉽게 내릴 진 모르겠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겐 바로 죽으라는 것,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18년간 매해 우리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들은 직권중지 결정을 단 한번도 회피한 적이 없지만 지난 해 노사 양측이 합의한 산별 협약을 중노위가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중노위 신홍 위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의 운신의 폭을 좁혔으며 내 소신껏 일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직권중재 결정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며 이번 직권중재 결정은 더 이상 노정간의 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항의방문단은 민주노총 명의의 '중앙노동위에 보내는 항의 서한'을 통해 "이번 결정은 2003년에 세운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고 보건의료노조를 파괴하는 편파적 결정, 위원장은 이번 결정의 배후를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노위 위원장실에서 항의 면담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중노위 직원들은 경찰 병력을 요청, 약 전투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되었으며 중노위 입구에서부터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후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과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은 16시 30분 항의방문단이 돌아간 후에도 중노위 위원장실에 끝까지 남아 투쟁을 전개했으며 중노위 백일청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요구사항
1. 이번 직권중재는 지난 2003년 직권중재에 대한 지침과 원칙에 맞지않습니다. 왜 갑자기 원칙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2.정부당국자들의 말이 다 다릅니다. 노동부나 정부 측은 분명히 지금 직권중재를 내릴 때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신들이 운신의 폭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신의 폭이 없다는 것은 외압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3.보건의료노조의 직권중재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중노위가 직권중재 결정을 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사측과의 대화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4.직권중재의 절차상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도 없이 직권중재가 떨어지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5.우리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상식을 벗어난 있을 수 없는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전 과정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민주노총은 위원직을 일괄 사퇴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7월 13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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