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축조교섭, 산별 5대 협약 전 조항 심의
주말 밤샘 마라톤 교섭하기로, 사측 "다음 교섭서 단일안 제출하겠다”
사측 여전히 불성실교섭으로 일관
14일, 파업을 5일 앞둔 4차 축조교섭에서 산별5대 협약 전 조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그간 협약 유효기간 2년을 주장하며 5대 협약이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던 병원측은 파업을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용자측은 5대 협약 요구와 관련한 각각의 안마다 특성별로 천차만별의 입장을 보이며 사용자측 내부의 의견조율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사측 대표단 중 일부는 내부 의견 조율이 어려우므로 ‘직권중재안’을 받자는 발언을 해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사용자단체 구성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그간 사용자 단체 구성을 촉구하며 산별교섭의 진전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사측 대표단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병원 사용자들은 노무사에게만 의존한 채 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 이제 파국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허둥지둥 내부 의견 조율에 고심하고 있다. 결국 ‘사용자 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2004년 산별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사측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병원 사용자측이 올해 교섭을 교훈으로 삼아 2006년 교섭까지 책임있는 사용자 단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산별교섭다운 교섭태도를 바란다!
병원측은 비정규직, 주 5일제와 관련한 문제는 병원별 처지와 조건을 이유로 지부교섭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별 편차가 가장 높은 임금과 관련해서는 산별교섭에서만 다루자고 주장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질과 연동된 비정규직의 문제나 의료산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주 5일제야말로 산별교섭을 통해서만이 책임있게 다룰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사용자들은 여전히 병원 수익성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 병원측은 개별 병원의 손익 계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의 사용자 대표답게 의료계 전체의 발전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산별교섭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2005년 산별교섭에서 병원측의 적자타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 할수 있는 수준 높은 교섭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가져오라!
노동조합은 4차 교섭에서 아직까지 단일한 병원측 입장을 내놓지 않는 사용자측에 책임을 물었으며 이에 병원측은 차기 교섭에서 단일한 병원측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어 노사 양측은 이번 주말을 집중 교섭시기로 잡고 밤샘 마라톤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산별교섭이 공전된 책임은 명확히 병원측에 있다. 병원측은 이제라도 노사 파국을 막기 위해 차기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납득할 수 있는 급진전된 입장을 가져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특히 사측은 중재를 받기위한 요식절차로 이번 교섭에 임한다면 이것은 오판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중재에 의존할 때 이후 병원 노사관계는 전면 파국이 불가피함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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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축조 교섭 결과
● 일시 : 7월 14일 (목) 오후 2시 30분∼6시 30분 ● 장소 : 소화아동병원 1층 회의실
● 교섭 내용
1. 산별 5대 협약 전 조항 2차 심의
(1) 주요 요구안에 대한 병원측 입장
□ 기본협약
-유일교섭단체: 2006년 복수노조 시대에 맞춰 검토해야함
-산별협약의 적용범위와 우선적용: 산별협약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사용자단체 구성: 병협 활용등 다양한 방법 검토 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음.
-산별적 노조 활동: 산별적 노조활동이 강화되면 지부 노조활동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
-노사 실무위원회 구성 : 사용자단체와 맞물려 논의할 수 밖에 없음. 위원회 너무많아 통합논의 필요
□ 보건의료협약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청원 형식도 문제. 공공과 민간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
-영리법인·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무상의료 실현: 노사간 입장 차 너무 크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기능이 더 보완돼야 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
-행위별 수가제도 폐지: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정답이 없다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개선: 의료의 질 평가 제대로 돼야 하고 신임 평가등과 통합 논의되어야 함.
-다인 병상 70% 이상 확보: 많은 병원들이 70%를 확보하고있지만 일부는 어렵다는 입장
□ 고용협약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도입 제한: 비정규직 아예 없애자는 것인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영상 어려움. 지부교섭에서 다루겠다는 입장
-비정규직 고용 보장: 하청 입찰 과정에 노조 참가 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
-구조조정 시 노사합의: 노조요구대로하면 사측이 아무것도 못한다. 수용불가
□ 임금 협약
-작년 주 5일제 도입 등으로 임금 인상이 높지 않아 올해 임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다는 데는 사측 내부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선뜻 안을 던지기가 어려움. 서로 눈치만 보고있다. 어려운 병원이 잘 나가는 병원 발목 잡을 생각 없다. 산별교섭에서 임금 확정하고 경영상태가 좋은 병원은 다른 방식으로 추가 올릴 수 있도록 하자. 임금 인상액과 타결방식을 차기 교섭에서 제시하기로 함.
□ 노동과정협약
-온전한 주 5일 근무제 정착: 병원급 이상 전면 주 5일제 사실상 어렵다. 일부 공공 이미 시행중이다
-대학병원은 토요 외래 폐지는 자연스런 추세다. 병원에게 맡겨달라. 당장 토요 외래진료 전면 페지는 불가. 노조 있는 병원만 피해본다. 주 5일제 전면 시행 문제 지부교섭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힘.
● 결정사항
1. 5차 축조교섭에서 사측 단일안 제출하기로 함
2. 노사자율타결을 목표로 차기교섭부터 마라톤 심야교섭 진행하기로 함
● 차기회의(5차) 7월 15일(금) 오후 1시 소화아동병원 1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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