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직업을 갖는다. 이제껏 한국 사회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잘 나가는 회사에 고용되어, 안정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몇 년간 수련만을 하든, 기간제로 일하든, 우리는 정규직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위하여 그 기간을 인내한다. 그 안정적인 직업을 바탕으로 먹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집을 장만할 꿈을 가진다. 한국 국민 모두가 정규직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고용형태라고 생각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같은 학력․같은 능력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규직 월급의 반만 받고 일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조항도 명시화하지 않아 사실상 차별을 인정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했던 사유제한을 없애, 기존 정규직의 자리조차 임시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그 동안 제한했던 파견근로의 업종을 시행령을 통해 변경가능하게 하여 업종을 확대 가능토록 하였다. 결국 현재 논의되는법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경영인의 부담을 확 줄여 비정규직을 늘이기 위한 법인 것이다
바로 당신도 파견근로자, 임시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다면, 정규 T.O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200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현재 2년 미만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은 73.9%에 이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 2005.8) 이 법이 통과되어 2007년 1월 1일 시행 시 모든 업무와 업종은 비정규직화 혹은 파견업무가 될 수 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인턴십으로 문제가 되었던 의료기술직은 물론 이직율이 심한 간호사, 1년마다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비정규직 일반업무원, 시설통합이라는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일반기술직 등 모든 업종과 업무가 비정규직화가 될 수 있다. 행정직이라고 다를 바 없다. 의료원의 현재 경영진단과 계획을 굳이 의료원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경영 컨설팅으로 해결해도 되는 것이다. 그 때에는 행정직 또한 감원과 경영컨설팅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악된 비정규직이 통과되면, 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회. 그래서 모든 직업에 비정규직이 당연시되고, 정규직이 예외사항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유일한 제재 조치, 벌금도 아닌 과태료 3000만원이하! 최소한 운전면허 딱지는 벌점이라도 남는다.
현재 비정규직 법안에 따른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되어 있고, 그 전까지 비정규직으로 1년을 일했든, 5년을 일했든 다 무효화된다. 시행일로부터 다시 2년을 일해야 정규직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간이 도래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쓸 의향이 있냐는 작년 말 설문조사에 경총의 10%만이 ‘그렇다’라는 대답을 할 정도로, 채용-->해고--> 다른 임시직 고용을 반복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2년 동안은 고용이 보장된다는 약속도 없다. 3개월, 6개월, 1년단위 등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 간주에서 고용의무로 완화하였고, 이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부담만 있을 뿐, 직접고용의 가능성은 없다. 과태료 3000만원도 노동자 개인당이 아니라, 10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사건당 3000만원인 것이다.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알 것이다. 과태료는 운전면허 딱지를 떼었을날치기 비정규법안 무효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법안 폐기하라!! 3
때 나오는 것이다. 하물며 운전면허는 벌점이라도 남지만, 이 법안에는 벌점도 없다. 이런 과태료가 제재조치라고 나온다면, 고용의무는 말 뿐인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볼까!
철수 부모님은 철수의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었지만, 좋은 대학에 갈려면, 어쩔 수 없이 시켜야만 했다. 철수는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나 매년 10%씩 오르는 대학등록금이 부담이었다. 그래서 철수 부모님은 빚을 내서 철수를 대학에 보냈다.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수는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졸업했다. 그러나, 모든 직업이 2년마다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비정규직 자리뿐이었다. 그저 그런 비정규직 월급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하여, 점점 결혼시기도 늦춰지고, 아이는 꿈도 못 꾼다. 점점 늙어 가시는 부모님조차 모실 수가 없다. 철수는 가족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2개의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 매일 매일 일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 모습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국의 미래이다.
3월에 눈발! 하늘도 민심을 알고 있다.
현행법보다도 후퇴된 비정규직 법안이 환경노동위에서 날치기 통과된 날 2월 27일.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봄에 웬 눈이냐!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의도에 모인 노동자는 그 뜻을 알았다. 날치기한 비정규직 법안이 온 국민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리라는 것을...
하늘이 그 민심을 알아차리고, 따뜻한 3월에 비도 아닌, 눈을 내린 것이다. 무심하다는 하늘 조차 민심을 알아차리거늘,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부만이 민심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비정규직 법안을 막는 길이 나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투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가자 ! 3월 2일 여의도로!! 전국의 노동자가 하나되어 비정규직 법안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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